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박*언
성별

남
등록일

2021-03-08 14:2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제안명

식물자원의 효능별 표준 생산방법 개발
제안 배경 및 내용

○ 한국 사회는 급속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겪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바이오산업 및 바이오헬스 분야의 투자 확대 필요
* 코로나 시대 면역기능 강화, 언택트(Untact) 문화 확대에 따른 정신건강 개선 필요
○ 우수한 토종자원을 포함한 약용식물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배종의 생산표준화, 품질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외국산 원료를 수입하는 문제 발생
○ 사업내용: 유용소재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품질안정, 생산표준화 방안 기술개발
- 의료용 대마의 주요 성분인 CBD, THC를 효율적, 안정적으로 생산, 추출, 가공하기 위한 표준재배법 및 최적 추출기술 확립
- 주요 약용작물 및 유망 식물 자원의 건강기능성 효능 구명 및 표준재배법 확립, 품질안정화 기술 개발
- 한국차 산업 발전을 통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우량 식물자원의 정신건강 기능성 효능을 구명하여 산업화 전단계 기술 확립
○ 추진방법
- 농촌진흥청이 지자체, 대학 및 타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건강 기능성 효능이 우수한 작물을 일정 기준으로 재배하는 기술 개발
○ 기대효과
- 대마 등 의료용 식물자원의 생산표준, 품질안정화로 수입대체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안전성 제고, 관련 산업 활성화 등
- 주요 항바이러스 식물자원의 생산기반 안정화로 가격 경쟁력 확보, 유망 자생식물의 생산단지 조성으로 지역특화작목 확대, 지역농가 소득 향상
- 스트레스가 많은 대다수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차산업 활성화 및 관련 우량 약용자원의 생산기반 안정화로 지역특화작목 확대, 지역농가 소득 향상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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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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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