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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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백*희
  • 성별
  • 등록일
    2021-03-12 10: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행정심판 청구 관련 맞춤형 사례 제공
  • 제안 배경 및 내용
    요즘 국민은 국가기관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는 일반소송과는 달리,
    대부분의 행정심판 청구인은 청구서 작성, 증거서류 제출 등을 본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본안 사건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청구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등의 사례를 찾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청구인들이 행정심판 사례를 한눈에 찾아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행정심판 청구 사례 도우미'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본인 상황과 유사한 지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 시간 단축, 행정심판 재결결과 참고 등
    청구인의 행정심판 제도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 산출근거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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