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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장*라
  • 성별
  • 등록일
    2021-03-15 20: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 개선 필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은 매년 재산등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매년 정기 재산신고 기간이면, 재산등록 시스템 접속도 잘 안되고, 콜센터 연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안내서에 맞춰 재산등록을 하려해도 개인별로 상황이 달라 관계자에게 문의하고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재산등록 시스템과 콜센터가 원활히 접속연결되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