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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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연
성별

여
등록일

2022-02-16 09:5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제안명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권 수목진료 실태조사 추진
제안 배경 및 내용

* 최근 신규병해충 유입, 돌발해충 발생 등 생물적 수목피해의 증가와 더불어 태풍 등 비생물적 피해에 따른 생활권 수목의 피해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고도화된 진단.처방이 필요

* 나무의사 제도가 신규 도입('18.6월)됨에 따라 수목전문인력 배출 및 관련 산업의 규모가 증대되고 있으나, 수목피해 현황 및 원인, 수목생육환경, 수목피해의 예방.진단.치료 실태, 관련 산업 현황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생활권 수목진료 제도 활성화에 제약
- 나무병원 등록현황('22.01월) : 1종나무병원(5254개), 2종나무병원(847개)
수목진료전문가 현황('22.01월) : 나무의사(539명), 수목치료기술자(3,189명)

*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에서 수목진료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역시 정하고 있어 관련 예산 확보 필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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