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이*민
성별

여
등록일

2023-06-02 18:1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5년
제안명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위한 정서적 및 경제적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 서울시가 지난 1월 18일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청년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4.5%(고립 3.3%, 은둔 1.2%)로, 이를 서울 청년 인구에 적용하면 최대 12만9000명 정도로 추산됨.

- 현대사회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인 취업난, 우울, 경쟁 등으로 인해 은둔형 청년들, 즉 히키코모리(=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병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히키코모리 청년들은 개인적 문제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됨

- 이들의 고립은 환경의 영향이 커, 결코 개인적 문제로만 치부 할 수 없음

-
- 자신의 재정적 부재와 끝없는 자기질책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며, 끝내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음

(2) 제안 내용
- 은둔형 청년만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함으로써,개인에게 정서적 지원

- 히키코모리 자조집단 형성하여, 집단 상담 및 자신감 형성 도모

- 히키코모리만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집단 & 상담 제공

- 심각한 우울증 및 정신질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은둔형 청년을 위해 경제적 지원

- 은둔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 확보 필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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