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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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이*규
  • 성별
  • 단체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등록일
    2021-03-15 17: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국민생활밀접형 5G특화망 활성화 기반조성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및 제안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추정 사업비
    5,500  (백만원) 
  • 산출근거
    ㅇ국민체험 서비스 사업(25억) : 5억원 × 5개 레퍼런스 모델

    ※ 엔터테인먼트(문화‧공연), 교육(과학관), 의료(공공병원), 관광(놀이공원), 주거(공공임대)

    ㅇ주파수 One-Stop 지원센터 구축·운영(15억원)

    ㅇ주파수 이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15억원)

    ※ 시뮬레이터(7억원), 온라인 신청·심사(2억원), 가용 주파수 DB(3억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제공(3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기관에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현행 법령 위반 등 부적격 제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5G B2B 서비스 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과 적합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적격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2-494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기관에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현행 법령 위반 등 부적격 제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5G B2B 서비스 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과 적합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적격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2-4948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3** 2021-03-29 22:36:28
국민이 참여하는 공간에서 5G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공감하였으면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3** 2021-03-23 11:37:35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장이 늘어 났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