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강*철
성별

남
단체명

한국어촌어항공단
등록일

2022-05-10 12: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제안명

수산어촌 역량강화 교육 플랫폼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어촌소멸위기) 어가 인구는 `20년 10만4천명*으로 `19년(12만1천명)대비 13.7%감소, 어가수는 `19년 대비 14.0%감소 등 어촌소멸 위기 심각

* 내수면 어가 인구 포함(해수면 9만7천명, 내수면 7천명(통계청자료 `21.9.)

ㅇ (취약한 소득기반) 양식·어로생산 위주의 산업구조로 일자리가 제한적이고, 자본·기술·경험 부족으로 신규 인력의 정착 어려움

ㅇ (열악한 정주여건) 열악한 교육환경 및 접근성으로 인한 안정적인 어촌지역 정착을 위한 인프라 부족으로 도농지역에 비해 교육여건 취약

* 삶의 질(10점 만점): 도시 6.1 > 농천 5.7 > 연안어촌 4.9 > 섬어촌 3.8

□ 역량강화 교육 플랫폼 효과

ㅇ (초연결성) 역량강화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 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간·생물·정보·비즈니스 등 연결을 통한 초연결사회의 수산어촌 활력 제고

*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 어디서든 연결이 가능한 인프라 필요

ㅇ (초지능성) 수산·어촌의 다양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어촌의 환경을 뛰어넘어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적인 기술 활용* 필요

* 어촌과 도시, 어촌과 농촌, 어촌과 환경 등 공존 및 미래 전략을 위한 활용

ㅇ (초융합화) 수산·어촌의 다양한 기술 및 산업을 융합하여 스마트어촌에 걸맞는 산업혁명을 이루어 사회 전반에 걸쳐 유연하게 대응

ㅇ (국정과제) 시간공간 제약없는 교육환경 제공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하여 [73].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의 국정과제 목표 이행

ㅇ (초안전성) 종합적·통합적·체계적인 안전보건 역량강화로 수산·어촌의 생애주기별 안심되는 안전 활동 지속 가능

□ 주요 사업내용

ㅇ (플랫폼 구축)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비대면 온·오프라인 교육, 교육정보 제공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12개 교육 외 확장성을 고려한 플랫폼

ㅇ (콘텐츠 개발) 수산·어촌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맞춤형 전문 교육, 교양 강좌 등 수산인에게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 법정의무교육, 인력양성 교육, 기초 교양 강좌 등 신규 콘텐츠 개발 필요

ㅇ (상담센터 구축) 교육 이용 시 민원 해소, 불편사항 접수, 서비스 이용 지원 등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상담센터* 구축

* 상담센터 운영은 역량강화 플랫폼 구축 후 `24년도 구축 예정

ㅇ (인력 채용)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 3~5급 기준 5명 이상 필요(총괄 1명, 플랫폼 및 콘텐츠 관리 2명, 플랫폼 운영 2명)
추정 사업비

7,900 (백만원)
산출근거

[사업비]
ㅇ 인건비(1,780백만원): 356백만원 x 5년
ㅇ 정보화전략계획(ISP)(150백만원): 150백만원 x 1회
ㅇ 플랫폼 개발(950백만원): 950백만원 x 1년
ㅇ 보안, 유지보수 비용(760백만원): 190백만원(개발비20%) x 4년
ㅇ 클라우드 이용료(2,000백만원): 400백만원 x 5년
ㅇ 콘텐츠 제작비(1,000백만원): 20백만원 x 10회 x 5년
ㅇ 제경비(1,260백만원): 252백만원 x 5년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산인, 어촌주민 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선생님과 함께 숙의하며 사업 진행 여부와 사업방식을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65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산인, 어촌주민 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선생님과 함께 숙의하며 사업 진행 여부와 사업방식을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652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37** 2022-05-16 14:29:04

공감가는 제안 입니다.

[참여예산] sa** 2022-05-12 21:06:32

좋은제안이라고생각합니다

[NAVER] 16** 2022-05-12 16:09:25

수산, 어촌분야의 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양수산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NAVER] 12** 2022-05-11 16:34:11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한 곳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구축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CPTPP 가입을 검토중인 현 시점에서 수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미래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NAVER] 50** 2022-05-10 17:07:02

수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br>꼭 되도록 해주세요~~

[NAVER] 10** 2022-05-10 13:26:55

수산어촌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 같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14** 2022-05-10 13:04:51

어업인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 갔네요

[NAVER] 16** 2022-05-10 13:00:56

수산어촌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 같아요~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