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11:40

2024년

해양오염방제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 제안 배경
2023년 2월 산업용 연료 80만 리터를 실은 유조선 MT프린세스엠프레스(MT Princess Empress)호가 필리핀 중서부에 위치한 오리엔탈 민도로(Oriental Mindoro)주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선박 연료 뿐만 아니라 산업용 기름이 유출되어 대규모(산호초 591ha, 맹그로브 1,626ha, 수중식물 서식지 362ha) 연안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필리핀 해양 오염 사고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기름 오염 사고인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2007년), 여수 우이산호(2014년) 기름 유출 사고를 상기시킨다. 국제유조선주오염연맹(ITOPF)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해상 유류 오염 사고의 발생 빈도는 낮아지고 유출된 기름의 양도 크게 감소하여 1970년대와 비교하여 95% 감소했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유조선의 대형화에 따라 원유를 포함한 유류의 해상 운송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2014년 우이산호, 2018년 산치호 및 2023년 MT프린세스엠프레스호와 같은 대규모 기름 오염 사고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우이산호 사고 이후 대규모 해상 기름 유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0년 통영에서 발생한 리스폰더호 유출 사고(630kL) 등 국내 연근해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는 최근 5년간 1천291건으로 연평균 258건의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했으며 오염물질 약 180만 리터가 바다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오염물질의 90%는 기름으로, 폐기물과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 사고도 매년 발생했다. 기름 유출에 의한 해양 오염 사고는 심각한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복구할 수 없는 생태계, 사회적,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선박의 좌초 등 해상 사고 발생 시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유출 방지 조치도 필요하지만, 기름 유출 사고 발생 시 유출된 기름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한정된 방제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현황 모니터링 및 정확한 유출유 이동/확산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최적의 방제자원 동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제지원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해양오염 대응 담당기관인 해양경찰의 과학적 기반 해양오염방제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제안 내용
 위와 같은 해양오염 사고 현황 및 과학적인 방제 대응 필요성에 근거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2008년도부터 “해양오염방제지원시스템(KOSPS)”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Big Data 분석을 통한 해역별 해양사고 위험도 평가 및 대응지원시스템 구축”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지능형해양오염방제지원플랫폼(POSEIDON)”을 시험 운영 중이다. 또한 현재 해양오염 현장 상황을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 현장탐색 자료를 활용한 오염정보 자동생성 및 표출 기술 개발” 연구사업이 2023년도에 종료 예정이며, “해양경찰 위성활용 기술개발 사업”, “친환경 선박 사고 방제 대응을 위한 연료 확산·피해규모 예측 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 및 “해양오염방지 긴급구난 의사결정 지원기술 개발”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해양경찰청의 과학적 해양오염방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양오염방제지원플랫폼을 기반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한 “해양오염 방제지원 통합시스템(가칭)”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렇게 구축될 “해양오염 방제지원 통합시스템(가칭)”은 현재 개발 중이거나 향후 계획된 연구개발 사업의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통합/연계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연구개발 종료와 동시에 방제 현장에 활용 될 수 있어 국가방제능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