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차*경
성별

여
등록일

2023-04-21 17:0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제안명

바다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중 과학 수사관 장비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이유

- 2월 발생한 청보호 어선 전복 사고를 보면서 해양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다시 새삼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해양 경찰에 대한 관련 정보를 검색하던 중 과학 수사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양 경찰 과학 수사 부서는 중부, 서해, 남해, 동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는 있지만 경찰서에는 과학 수사 부서가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바다 관련 사건을 5개 지방 해양경찰청별 과학 수사관 2명이 그 넓은 관할의 수중 과학 수사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 다이버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 기사에서 접했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증거를 찾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대로 된 증거를 찾는 것은 구조와는 다르게 정밀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수중에서 작업을 진행할 것 이라 판단됩니다.
- 바다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의 인력으로 해양에서 증거를 찾는 과학 수사관에 대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신 장비 지원이 무엇보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제안 내용

- 해양경찰청 과학 수사관들은 지방 해양경찰청별 2명 밖에 없는 수중 과학 수사관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수중 과학 수사 훈련과 자격증 취득 훈련을 수행하여 언제든 다른 과학 수사관이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 바다에서도 전문성 있는 과학 수사가 이루어지고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과학 수사관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중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정 사업비

250 (백만원)
산출근거

- 최신식 수중 장비 세트 보급 : 5개 지방청×2명 기준×2천 5백만원 = 2억 5천만원
* 수중 통신 장비, 비상 기체통, 호흡기, 슈트 등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과 입니다. 제안자님이 제안하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중과학수사 장비지원' 검토 결과 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대부분 대형 인명 사고로 연계가 되고 사건현장이라고 말할수 있는 선박은 수중에서 현장 감식이 이루어 지게 됨에 따라 수중과학수사는 해양경찰에게 매우 중요한 과학수사 분야 입니다. 수중의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담보로 감식을 진행하는 만큼 첨단 장비 보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수사 업무역량을 보강하고 증거중심의 책임수사를 통해 해양경찰 수사 신뢰성을 한층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654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과 입니다. 제안자님이 제안하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중과학수사 장비지원' 검토 결과 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대부분 대형 인명 사고로 연계가 되고 사건현장이라고 말할수 있는 선박은 수중에서 현장 감식이 이루어 지게 됨에 따라 수중과학수사는 해양경찰에게 매우 중요한 과학수사 분야 입니다. 수중의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담보로 감식을 진행하는 만큼 첨단 장비 보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수사 업무역량을 보강하고 증거중심의 책임수사를 통해 해양경찰 수사 신뢰성을 한층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654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a2** 2023-04-21 19:29:05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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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