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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정*철
  • 성별
  • 등록일
    2023-04-25 16:4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산불 방지를 위한 파쇄기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올해 홍성, 금산 등 충남에 큰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산림청이나 면사무소에서 산불 방지를 위해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고는 하지만
    막연히 소각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소각행위를 안할 수 있도록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던 중,
    소각 행위가 대부분 고추대 같은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산물이 양도 양이지만 고령인 농업인들이 치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태우는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이걸 태우다가 산불이 나는 거라고 하면, 산림청에서 파쇄기 를 지원하고 파쇄해주면 어떨까하여 이와 같이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사닒청에서 파쇄기를 지원하여 영농부산물 등을 파쇄해 주는 사업을 시행 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은 104건으로 전체 산불의 22%를 차지하며, 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 건수에서도 약 26%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며, 영농부산물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불법소각이 지속되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으로 영농부산물 수거부터 파쇄까지 일괄처리를 통해 불법 소각 유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채택으로 검토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5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사닒청에서 파쇄기를 지원하여 영농부산물 등을 파쇄해 주는 사업을 시행 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은 104건으로 전체 산불의 22%를 차지하며, 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 건수에서도 약 26%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며, 영농부산물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불법소각이 지속되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으로 영농부산물 수거부터 파쇄까지 일괄처리를 통해 불법 소각 유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채택으로 검토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56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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