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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이*호
  • 성별
  • 등록일
    2023-05-02 15: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산림분야 4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관 설립 필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배경)
    ▪ 산림병충해,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산림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2050년에는 도시화율이 87.6%[국가통계포털(KOSIS)]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특히 산촌에서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산림일자리의 총 규모는 ’16년 25만개에서 ’22년 31만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산림정
    보화, 통계조사 등 전문일자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직접일자리(공공근로 등) : (’17) 90.3% ⇒ (’22) 54.7%
    * 전문일자리(산림정보화, 통계조사 등) : (’17) 0.4% ⇒ (’22) 5.2%
    ▪ 해외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응 및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재양
    성 정책을 추진중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해외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양성 정책 동향」(2018-2)
    ▪ 국내에서도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산림재해 대응 역량강화, 탄소중립·고령화 등의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 마련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
    ▪ 산림분야에서는 「산림청 6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산사태 정보시스템의 산사태발생 예측 고도화, 드론ㆍR/S 기술, 산악기상관측 정보를 활용한 스
    마트 산사태 재난 관리 일자리 창출과 농림업 분야 위성개발 사업 ICBMA 기술중심의 산림분야 4차 산업혁명 융합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활용
    일자리 창출 및 「산림청 2050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따른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검증 전담조직 신설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등 다양한 4차
    산업관련 산림청년 일자리 창출·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ICBMA : I(사물인터넷), C(클라우드), B(빅데이터), M(모바일), A(인공지능)
    ▪ 특히 2025년 농림위성 발사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의 급속 확산이 예상되고 있어, 해당 정보와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및 기술·일자리 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실정

    (내용)
    ▪ 산림분야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4차 산업기술 이론교육을 도입 중이나, 현장에 맞게 개발·응용·실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모든 교육기관이 고가의 장비를 구비할 경우 예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기술교육공간 구축을 통해 산림분야 4차산업(4IR) 기술 교육시설 추진 필요
    ▪ 전국의 산림 및 임업분야에 대한 4차 산업 핵심 기술 확산과 청년인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산림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이 필
    요함

    (기대효과)
    ▪ 디지털 교육시설 설치를 통해 산림재해 대응력 및 산림관리 효율성 제고, 전문화된 산림 첨단기술 확대 보급, 취업·창업·창직 플랫폼 지원을 통한
    미래형 산림인재 양성과 양질의 청년 산림일자리 확보·중복 예산 투자 방지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 기대
  • 추정 사업비
    15,000  (백만원) 
  • 산출근거
    ) 교육시설 건립비 : 12백만원/평×1,000평=12,000백만원
    2) VR·AR장비, 라이다, S/W 등 첨단교육기자재 구입비 : 3,000백만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산림분야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한 신기술의 보급과 청년인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기술교육관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해당 사업은 산림분야 첨단기술 경쟁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는 효과성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산림분야 디지털 플랫폼 구현, 일자리 창출 등 정부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고, 법률상 위반사항이 없어 합법적이면서, 산림분야 전문교육 기술보급의 장이자 인재양성 측면에서 사업의 범용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면 해당 건은 국민참여 예산 사업에 적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좋은 내용의 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15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산림분야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한 신기술의 보급과 청년인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기술교육관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해당 사업은 산림분야 첨단기술 경쟁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는 효과성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산림분야 디지털 플랫폼 구현, 일자리 창출 등 정부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고, 법률상 위반사항이 없어 합법적이면서, 산림분야 전문교육 기술보급의 장이자 인재양성 측면에서 사업의 범용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면 해당 건은 국민참여 예산 사업에 적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좋은 내용의 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155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3-05-10 20:14:19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2** 2023-05-10 18:19:16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8** 2023-05-10 07:04:40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3-05-09 20:11:50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8** 2023-05-09 19:21:59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7** 2023-05-09 17:55:34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8** 2023-05-09 17:51:29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9** 2023-05-09 17:45:38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9** 2023-05-09 17:44:41
좋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6** 2023-05-09 17:41:29
좋아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9** 2023-05-09 17:40:19
좋아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7** 2023-05-09 17:37:03
좋은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1** 2023-05-09 17:33:58
좋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5** 2023-05-09 17:33:43
좋은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3** 2023-05-09 17:31:43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1** 2023-05-09 17:31:05
너무 기다렸던 반가운 제안입니다.</br>산림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터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br>산림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기대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7** 2023-05-09 17:30:59
산림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가 될 만한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5** 2023-05-09 17:30:28
좋은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0** 2023-05-09 17:30:15
좋은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3** 2023-05-09 17:29:41
좋은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1** 2023-05-09 17:27:45
현 실정과 꼭 맞는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3-05-09 17:22:12
좋은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23-05-09 17:21:21
좋은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9** 2023-05-09 17:19:29
좋은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3** 2023-05-09 17:14:49
꼭필요한것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3-05-09 17:14:13
산림경영에 있어 꼭 필요하듯합이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5** 2023-05-09 17:12:56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3** 2023-05-09 17:10:56
대한민국 산림발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0** 2023-05-09 16:17:48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4** 2023-05-09 16:17:42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0** 2023-05-09 12:57:45
좋은 제안입니다.</br>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6** 2023-05-09 11:50:19
동의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8** 2023-05-09 11:49:04
좋은제안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1** 2023-05-09 11:48:00
좋은의견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9** 2023-05-09 11:47:17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4** 2023-05-09 11:32:26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3-05-09 11:30:42
너무나도 좋은 제안입니다.</br>임업분야 일자리 양성을 위해서 꼭 필요할거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7** 2023-05-09 11:25:19
동의!!!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9** 2023-05-09 11:07:25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5** 2023-05-08 23:13:45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23-05-08 21:21:43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1** 2023-05-08 20:53:07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4** 2023-05-08 18:21:10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2** 2023-05-08 17:41:54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3-05-08 17:23:57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3** 2023-05-08 17:11:08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5** 2023-05-08 16:43:21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4** 2023-05-08 16:40:19
우리나라 산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5** 2023-05-08 16:37:29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1** 2023-05-08 14:59:58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1** 2023-05-08 13:59:13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2** 2023-05-08 13:58:41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8** 2023-05-08 13:57:43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3-05-08 13:53:23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6** 2023-05-08 13:40:57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9** 2023-05-08 13:33:35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2** 2023-05-08 13:31:54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6** 2023-05-08 13:25:58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4** 2023-05-08 13:12:31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5** 2023-05-08 13:06:15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2** 2023-05-08 12:48:25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3** 2023-05-08 12:41:21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1** 2023-05-08 12:24:34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6** 2023-05-08 12:23:09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4** 2023-05-08 12:16:09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3** 2023-05-08 12:03:00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4** 2023-05-08 11:58:58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4** 2023-05-08 11:56:36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 2023-05-08 11:55:30
꼭 필요한 곳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6** 2023-05-08 11:54:17
미래 인재개발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3** 2023-05-08 11:50:37
산림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8** 2023-05-08 11:49:31
꼭 필요한 제안입니다!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 2023-05-08 11:49:30
산림분야 인재양성을위한 좋은 제안입니다.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7** 2023-05-08 11:48:02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7** 2023-05-08 11:47:09
산림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7** 2023-05-08 11:45:18
ESG경영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5** 2023-05-08 11:44:59
산림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1** 2023-05-08 11:44:34
산림강국으로 기는데 꼭 필요한 제안이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23-05-08 11:42:14
산림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23-05-08 11:41:02
대한민국 산림행정에 발전을위하여 도믜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0** 2023-05-08 11:39:38
산림재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좋은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3** 2023-05-08 11:37:21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8** 2023-05-08 11:37:08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br>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do** 2023-05-08 11:24:46
우리나라는 많은 산림면적의 비율이 매우 높고 엄청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산림과 임업의 잠재력은 타 산업에 비해 뒤지지 않지만 관리가 어렵고 수익 창출도 어려워서 대부분의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보입니다. 최근 재선충, 산불, 수해 등과 더불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및 경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타산업 및 임업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br>따라서 위 제안과 같이 4차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과 6차산업기술 등의 단기간 집중 도입을 통한 첨단기술 수혈을 통해 비용절감을 통한 건전하고 경제적인 산림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학교의 이론을 현장 실습을 통해 젊은 현장 인력으로 양성 함으로써 올바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r>아울러, 전국 각 대학과 특성화고교에 모두 장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고가의 장비를 요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유경제 형태로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기술 교류도 촉진할 수 있는 현 제안 방식은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br>본 제안이 꼭 선택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0** 2023-05-08 11:22:19
미래 산림인재 육성에 꼭 필요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3** 2023-05-08 11:20:41
좋은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6** 2023-05-08 11:19:51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9** 2023-05-08 11:18:29
산림사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거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4** 2023-05-08 11:17:34
타 분야에 비해 항상 늦는 산림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인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1** 2023-05-08 11:15:59
산림사업 발전을 위한 좋은 취지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6** 2023-05-08 10:49:16
산림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제안인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23-05-08 10:27:40
산림 분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7** 2023-05-08 10:21:09
타 분야 및 농업분야에 비해 산림분야는 항상 느린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에 2024년 부터 이 제안이 추진한다면 산림분야 발전에 크게 도움 될거 같습니다. 꼭 추진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0** 2023-05-08 10:00:30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3-05-08 09:49:08
산림의 미래에 대해 좋은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wa** 2023-05-05 07:40:08
동의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3** 2023-05-04 17:35:12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2** 2023-05-04 10:10:47
변화하는 산업 속에서 그에 맞는 인재양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 시설 구축으로 수요에 맞는 인재 교육 및 양성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9** 2023-05-04 09:41:34
향후 역량있는 산림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적극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2** 2023-05-04 09:41:16
힘들고 어렵다고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갈수록 구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이런 일도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을 받아야하나 라는 생각이 있네요...</br>늦었지만 우선 인력 유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젊은 전문인력에 의한 신기술을 산림현장에 도입하고 실용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지금이라도 이런 사항이 제안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전기전자 등 신기술을 만들어 내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산촌 등 인력유출이 많은 곳에 적용하는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2** 2023-05-04 09:38:45
산림분야의 역량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3-05-04 09:31:47
산림분야의 발전을 위해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3-05-03 08:22:35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3** 2023-05-03 00:29:41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0** 2023-05-02 21:33:36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4** 2023-05-02 19:59:44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 2023-05-02 19:39:54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3-05-02 19:35:12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3** 2023-05-02 19:21:15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3** 2023-05-02 19:18:54
매우 적극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3-05-02 15:42:27
다른 분야에 비해 산림분야가 디지털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기존 교육시설에 증설을 통해 추진하는 것도 검토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5** 2023-05-02 15:33:47
2025년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 개발사업비 총 예산이 1169억 1000만원이라는 기사를 봤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농림위성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청년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청년일자리 증대 부분과 타 분야대비 상대적으로 열약한 산림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2** 2023-05-02 15:33:25
적극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