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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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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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상세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최*규
성별

남
등록일

2024-04-29 11:0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5년
제안명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본부 노후장비 교체
제안 배경 및 내용

○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재난구조본부를 두어 특수훈련을 통해 습득한 개인특기를 바탕으로
독도, 한강 및 울산 방어진 등 수중정화 및 수난구조 대국민 봉사활동 추진하고 있음
※ 실적 : ‘23년 기준 208회, 경제적 비용 약 122억원 기부 효과

○ 수중정화 및 수난구조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10~‘13년 국고지원받은 바 있으나, 장비 내용연수(최대 5년) 평균 10년 이상 경과로 노후화가 심각

○ 봉사자 생명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노후장비 교체가 필요한 예산이 필요함
추정 사업비

295,000 (백만원)
산출근거

○ 구조보트, 잠수장비 세트 및 구조보트 이동용 차량 구입비
- 첨부파일 참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재난구조본부를 두고 수정정화 및 수난구조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 장비가 10년 이상 경과로 노후화된 것을 감안할 때 봉사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노후장비는 교체는 필요하여 해당 제안은 적격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481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재난구조본부를 두고 수정정화 및 수난구조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 장비가 10년 이상 경과로 노후화된 것을 감안할 때봉사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노후장비는 교체는 필요하여 해당 제안은 적격합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481

2024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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