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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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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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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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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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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9-18 08:03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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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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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법원경매 온비드처럼 온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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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법원경매는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이 직접 법원을 법원이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서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하루를 허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온라인 경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온비드에서도 하고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법원의 인건비는 세발의 피정도 밖에 안돼 보입니다.
법원은 이미 신뢰를 읽어가는 집단입니다. 무엇이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는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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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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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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