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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정
  • 성별
  • 등록일
    2025-11-06 13: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포항 북구 주민 금융연속성 및 데이터·통신 긴급복구 시범사업(포항·울릉 연계 비상연속성 모델)
  • 제안 배경 및 내용
    목적 및 개요

    본 사업은 재난·통신단절·사이버위협 등 비상상황에서 포항시 북구 및 연계된 울릉권 주민의 생활·금융결제·비상통신의 연속성을 24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분산형 공공 인프라와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형 데이터 노드(공공시설 내), 위성·무선 통신 중계 장비, 이동형 통신복구키트, 예비전력(소형 ESS)·연료 비축, 주민 금융연속성 매뉴얼·긴급대출·채무유예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통합 시범모델을 포항 북구 3개 거점(북구청 포함)과 울릉 연계 거점에 설치·운영한다.

    주요 사업 내용
    1. 인프라 구축: 소형 데이터 노드 3개, 상시 거점 위성통신 단말 1세트·이동형 단말 1세트, 이동형 통신키트 2대, ESS(10kWh급) 3대 및 소형 연료비축 설비 설치.

    2.운영체계·거버넌스: 포항시·울릉군·중앙부처(행안부·과기정통부) 연계 MOU 체결, 포항 내 운영팀(2명) 배치, 주민검증단 및 운영위원회 구성.

    3. 금융연속성: 지역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긴급대출·채무유예 프로토콜 마련, 주민 대상 비상결제 가이드·교육·모의훈련 시행.

    4. 시험·평가: 시운전(3개월) 및 연 1회 모의훈련, 중간평가·성과보고를 통해 표준모델 도출 및 확장계획 수립.

    기대효과

    핵심서비스(결제·통신) 복구시간을 평균 24시간 이내로 단축.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완화 및 경제적 연속성 확보.
    지역 인력 우선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리쇼어링 연계 가능성 확보.
    시범 결과를 근거로 중앙·지방·민간의 비상연속성 표준화 모델 제시.

    추진체계 및 일정(안)

    책임부서: 포항시 북구청 재난안전과(주관) / 협업: 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경상북도·포항시·울릉군
    기간: 2026-01-01 ~ 2027-12-31 (24개월)
    단계: 기획·협의(0–3개월) → 장비구매·설치(4–12개월) → 시운전·교육(13–18개월) → 평가·확장계획(19–24개월)

    리스크 및 대응

    기술·보안 리스크: 장비 표준 및 보안 검증 의무화.
    외교·연계 리스크: 중앙정부 협의·법률검토 선행.
    주민 수용성: 투명한 정보공개·주민검증단 운영 및 영향평가 실시.

    부처 *

    행정안전부 (주관 협의부처로 표기), 기술·예산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재정조달 협의)

    분야 *

    공공질서/안전
    R&D (통신 복구 기술 시범 포함)
    (복수 선택 가능하면 위 2개 표기)

    첨부파일

    POHANG_금융서비스개선_종합안_v1_20251028.pdf (제안서 본문 및 예산 상세표 포함)
    세부장비목록_예시_20251028.xlsx
    주민교육_커리큘럼_초안_20251028.pdf
    MOU_표준안_포항-울릉_20251028.docx

    추가 권장 문구(제안 제출 메모 · 한 줄)

    재난·통신단절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금융연속성 확보는 지역 안전의 핵심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조속히 실행해 포항권 비상연속성 모델을 확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480  (백만원) 
  • 산출근거
    총사업비 480백만원 산출 근거(요약): 장비구성·설치·통신계약(280백만원) + 예비전력·환경대책(60백만원) + 인력·운영·교육비(70백만원) + 주민프로그램·평가·예비비(70백만원) = 합계 480백만원. (세부내역은 첨부된 예산상세표·장비목록 참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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