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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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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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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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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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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11-07 09:50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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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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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포항·울릉 지역 디지털거버넌스 기반 주민증빙·비상연속성 확보 시범사업(주민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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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본 사업은 지역 공공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결여와 재난·통신단절 시 주민 생활·결제 중단 위험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주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현장증빙 플랫폼 도입
공사·공공사업 현장에서 사진·영상·타임스탬프·위치정보를 표준 포맷으로 수집·아카이빙(공개요약판/원본판 구분)하여 지역 데이터 포털에 자동 업로드.
수집 데이터는 KPI(산란성공률·수심·유속·공사설치·철거 이력 등)와 연결되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2. 주민감독·운영권 이양 파일럿
임시 시민감독위원회(주민대표+전문가+지자체) 구성(3개월), 운영권·권한 매트릭스 시범 적용.
주민협의체가 현장증빙을 근거로 즉각적 권고(예: 작업중지 권고)를 제시하고 행정과 연동.
3. 데이터·통신 비상연속성 인프라 구축
소형 로컬백업·모니터링 센서(수위·온도 등) 설치 및 긴급통신 복구 키트(라우터·위성백업·전원장치) 시범배치.
주민 금융연속성 매뉴얼(재난 시 결제·금융 접근성 확보 절차) 개발·테스트.
4. 폐가·유휴지 재생 연계 시범사업
데이터·감시와 주민운영모델을 적용해 폐가·유휴지를 안전하게 재생(커뮤니티·체험·창업 공간)하고, 주민 일자리·지역경제 환류 모델 검증.
기대효과: 행정투명성 향상, 재난 시 생활·금융 연속성 확보, 주민주도 운영체계 정착, 지역일자리·관광자원 창출. 파일럿 성공 시 타 지자체 확산 가능.
첨부파일
대상지 후보 목록(예비).pdf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샘플.xlsx
주민설명회 -
추정 사업비27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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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총액 270백만원 = 준비·진단(20백만원) + 설계·시범정비(120백만원, 2개소) + 운영지원(40백만원, 3년) + 데이터·통신 인프라(45백만원) + 모니터링·평가(15백만원) + 예비비(30백만원).
산출근거 예시: 대상지 2개소 시범 기준(경량 개보수·전기·센서·통신키트·운영인력·보고서비용 포함). 상세 단가·수량은 현장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확정 예정.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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