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20:00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SAP과 같은 국가 임기 관리 체계 구축

대통령께서 수석들에게 “여러분의 1시간, 5200만 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의 통치는 시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헌법은 단순히 권력을 분배하는 문서가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시간 속에서 작동해야 하는지를 설계한 국가의 시간 질서입니다. 국민은 주권의 행사자인 동시에 국가의 시간을 부여하는 주체이며,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를 구성함으로써 국가의 시간을 새롭게 열어갑니다.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 임기는 국민의 선택이 제도 속에서 주기적으로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리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통치구조는 이 헌법적 시간의 조화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인사들의 임기가 제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권력의 시간이 불균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과 위원들이 그대로 남아 정책 방향이 충돌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은 제도 속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채 과거의 제도적 시간 속에 갇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의 왜곡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제도적 시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의 책임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설계한 시간의 질서가 무너질 때 국민의 권력은 제도 속에서 지체되고, 국정은 국민의 선택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따라서 지금의 임기 구조 불균형은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며, 이를 바로잡는 일은 통치구조의 근본을 복원하는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헌법의 시간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의 임기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임기 전수조사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관리의 행정 절차가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시간의 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국가개혁의 출발점입니다. 현재 각 기관의 임기 시작과 종료 시점, 임명권의 주체, 해임 사유와 연임 여부는 통일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전임 정부 시기에 임기가 시작되어 차기 정부의 임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일부 기관은 국회의 임기와 무관하게 유지되어 새로운 민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불일치는 권력의 책임 있는 순환을 방해하고, 국민이 선택한 권력의 리듬을 왜곡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협력하여 헌법기관,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과 국회의 임명권이 닿는 모든 기관의 임기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임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수조사는 각 기관의 성격과 기능, 정치적 독립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헌법 원리에 부합하는 임기 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정책 집행 기능을 가진 행정기관과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와 일정 부분 연계해 국민이 부여한 국정 철학이 즉시 반영되도록 하고, 사법적 판단이나 선거 관리, 감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와 교차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 동의나 추천을 거쳐 임명되는 인사는 국회의 임기 변동에 따라 정당성이 갱신될 수 있도록 임기 점검 및 재신임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국가기관 임기조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각 기관의 임기 설정 원칙, 교차 기준, 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헌법의 시간 질서를 법제적 수준에서 회복하고, 통치구조의 안정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임기는 단순한 근무의 기간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장들이 사용하는 시간, 특히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유한 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며, 더 근원적으로는 국민의 것입니다. 그들의 임기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시간 속에 구현하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대통령과 국회의 시간, 즉 국민이 선택한 주권의 시간과 어긋날 때 권력은 국민의 시간으로부터 멀어지고 제도는 국민의 의지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철학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안입니다. 헌법은 권력의 균형뿐 아니라 시간의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속시키는 체계이며, 임기 전수조사는 그 시간의 질서를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국가의 시간이 국민의 시간과 어긋나 있다면 국민의 선택은 현실 정치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국정은 국민의 의지와 엇갈린 궤도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임기가 헌법이 정한 시간의 리듬 안에서 재조정된다면 국정의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회복되고 국민의 선택이 곧바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책임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단기적 인사조정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통치구조 개혁이며,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가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에 맞추는 일, 그것이야말로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의 시간이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의 출발점입니다.

임기 전수조사를 통해 헌법의 시간 질서를 되찾고 국민의 의지가 권력의 작동 원리로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통치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이 약속한 국민주권정부의 방향이며,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의 본래적 시간입니다. 임기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된 정보는 국민 주권이 반영된 대통령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대통령님과 입법부의 국정 운영 판단, 특히 인사권과 헌법기관 구성권한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기 관리체계의 구축은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을 보좌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며, 일체의 다른 목적을 지니거나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기 관리체계는 통치의 효율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복원하고 국민이 부여한 주권의 시간을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임기 관리의 기획과 운영은 정치적 고려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그 분석과 정보는 오직 헌법적 원칙과 민주적 책임성 회복을 위한 방향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역할인 국가정보 분석 기능을 통해 각 기관의 임기 구조와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시간의 질서에 부합하는 관리체계의 기초 자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관리체계 구축은 정보기관이 통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동의·추천권이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일입니다. 국정원은 기관별 임기 구조, 법적 근거, 인사 주기, 정치적 독립성 수준, 국민주권 반영도 등을 분석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 임기 관리 체계를 설계하는 정보 분석 지원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 분석은 대통령의 합법적 판단을 보좌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실질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임기 관리체계의 구축은 대통령과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한과 공무원 임면권을 위한 판단 보좌에 관한 것이며, 다른 어떠한 부당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목적을 지니지 않음을 명백히 합니다.

임기 관리체계 구축을 법제처와 인사혁신처의 입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기 전수 조사는 헌법이 설계한 시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국가적 과업이며, 국정의 시간과 국민의 시간이 일치할 때 비로소 민주공화국의 원리가 온전히 구현될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시간 속에서 권력이 책임 있게 작동하고, 국가의 시간이 국민의 의지에 따라 흐르는 체계를 만드는 일은 헌법의 명령이자 시대의 요청입니다. 이 과업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은 헌법이 약속한 국민주권정부의 본래적 시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임기 전수조사를 통해 헌법의 시간 질서를 되찾고 국민의 의지가 권력의 작동 원리로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통치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이 약속한 국민주권정부의 방향이며,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의 본래적 시간입니다. 임기 전수 조사를 통해 확보된 정보는 국민 주권이 반영된 대통령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대통령님과 국회의 국정 운영 판단, 특히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좌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국익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확인해보니 SAP SuccessFactors 인사관리(Succession & Development) 모듈을 통해 임기나 조직 변동을 시각화하고,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춰 후임자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SAP Analytics Cloud와 연동하면 시계열표로 임기 변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통하여 본 제안이 실행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방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5,000  (백만원) 

대통령·국회 임명기관의 임기 현황 조사(20억),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15억), 정책·법제 자문 및 전문가 지원(10억), 사무·운영비 등 기타 비용(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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