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15:10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기본소득 공론화 사업

-문제 제의
빈부격차, 청년 일자리 부족, 노후 대비 부족, ai와 로봇의 발전 등의 이유로 사람들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하기 어려워 지고, 부모, 자식과 같은 가족이 확보해주는 안전망이 필요해짐에 따라 가족과 개인이 어려운 관계에 놓이기도 하며 그 안전망의 차이로 불평등을 야기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인간적인 삶의 여유를 잃어가고, 심지어 그 여유를 되찾을 기회조차 많이 주어지지 않고는 한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논의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좋고 나쁜 변화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임에 따라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잘 알고 이에 대한 민주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알거나 알고있는 정도는 충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알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이 필요하다.

-제안 내용
이를 위해서 2가지를 제안한다.

하나, 고등학교 필수 교육과정에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논의되게 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단순히 시행의 여부를 넘어 사회와 필요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인만큼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민주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 보인다.

둘, 이미 교육을 맞친 기성세대가 충분히 기본소득을 알고 사회가 기본소득에 대해 공론화 될 때까지, 단기적인 기본소득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
-공교육을 이미 마친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더 대중에 노출되어야 한다.
단순한 교육을 넘어 민주적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한 만큼 사회가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사회 및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기본소득 캠페인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
-1. 공익광고를 통한 기본소득의 소개
-2. 기본소득에 대한 동영상, 웹툰, 신문, 잡지와 같은 매체 및 기존의 플랫폼을 통한 소개
-3. BIKN(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한 기본소득 세미나, 캠페인 실행 및 홍보

-기대 효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 실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