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13:34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교육의 사각지대, 경계성 지능 학생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립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청원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장애도 아니고, 비장애도 아닌 '회색지대'의 아이들"

제도적 사각지대: 경계성 지능인(IQ 71~84)은 지적장애(IQ 70 이하) 등급에 포함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로서의 법적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동시에 일반 학교의 진도를 따라가기에는 인지 능력과 학습 속도가 부족하여 일반 교육 과정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 및 2차 피해: 적절한 교육 과정이 부재한 탓에 학업 포기, 교우 관계의 어려움, 학교 폭력의 피해자(또는 비의도적 가해자)가 되는 등 심각한 학교 부적응을 겪습니다.

성인기 자립의 어려움: 학령기에 적절한 사회성 훈련과 직업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면, 취업 실패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결국 은둔형 외톨이 문제나 범죄 노출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위험이 큽니다.

가정의 무한 책임: 공교육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인지 치료, 학습 클리닉 등 모든 비용과 돌봄의 부담을 오로지 가정이 떠안고 있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필요성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실현"

국가의 책무 이행: 헌법 제31조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습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사회적 비용 절감: 조기 개입과 적절한 교육 훈련 부재는 향후 이들이 기초수급자가 되거나 사회 부적응자로 남게 될 확률을 높입니다. 이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규모의 중요성: 통계적으로 학급당 약 3~4명의 학생이 경계성 지능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소수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교육 현장 전반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3. 제안 내용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공교육 내 '제3의 교육기관' 및 지원법 마련"

경계성 지능 전문 교육기관(공립 대안학교 등) 설립:

일반 학교와 특수 학교 사이의 중간 단계인 '경계성 지능 전문 공립 학교' 또는 위탁 교육 기관을 시(구)·도·별로 설립해 주십시오.

이곳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과 과정 대신, 문해력 강화, 기초 생활 능력, 대인관계 기술, 맞춤형 직업 훈련 등 실질적인 자립 역량을 키우는 커리큘럼을 운영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마련 및 조례 제정:

'초·중등교육법'이나 '특수교육법' 내에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경계성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합니다.

교원 양성 및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일반 학교 내에서도 경계성 지능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를 의무화하고, 학습 부진을 돕는 보조 교사(튜터) 제도를 확대해 주십시오.

4. 기대 효과
"소외된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과 납세자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육성: 맞춤형 교육을 통해 경계성 지능 학생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복지 수혜자가 아닌 당당한 납세자로 성장함을 의미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기여: 일반 교실 내에서 학습 격차로 인해 발생하던 수업 지연, 교우 갈등 등의 문제를 완화하여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 개선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옵니다.

저출산 시대 인적 자원 확보: 인구 절벽 시대에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13%의 인구를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