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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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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주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2-14 21:4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대학생과 이웃주민과의 살림살이 나눔
  • 제안 배경
    타지역 대학교에 합격하여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은 살림살이가 필요하고, 학비도 부담이지만 거주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중고 온라인 시장이 있지만, 난로, 선풍기 같은 부피가 있는 살림살이들은 거래가 쉽지 않고, 택배 포장 과정에서 쓰레기가 많이 생깁니다.
  • 제안 내용
    매년 신학기마다
    동사무소나 구청의 주관으로 대학교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 멀쩡하지만 필요 없게된 살림 살이들을 장터로 가지고 나와서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대학생들에게 판매하는 장터가 생기면 어떨까요?
    상업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 기부하는 주민께는 온누리 상품권이라던가 종량제봉투 같은 소소한 품목으로 보상하면 될거 같습니다.

    멀쩡한 물건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줄이고, 필요한 사람은 싸게 물건을 구입해서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생활폐기물 처리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으며 제안사항도 해당 지자체 청소재정여건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생활폐기물 처리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으며 제안사항도 해당 지자체 청소재정여건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3** 2019-03-07 12:04:27
좋은 생각인데 ~ 중고 물품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겠죠.
님 생각 ~ 전국적 시스템 화 하려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활성화가 안된 이유가 멀까요 ~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12** 2019-02-15 11:28:37
좋아요. 아주 좋아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9** 2019-02-14 21:30:10
좋은 생각이네요 악용할수 없게 최대 몇만원이라는 금액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광고도 적극적으로 그렇지만 지나치지않게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좋은결과가 나올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