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황*영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2-14 22:4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담배꽁초 수거
제안 배경

담배꽁초의 필터가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수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수거 및 교육
제안 내용

담배꽁초의 필터가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수구를 꽉 막고 있어. 쓰레기통처럼 꽉 막혀있습니다.

물에 썩이면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 담배 판매시 담배꽁초 가져오지 않으면 판배금지

* 하수구로 버리지 않도록 교육

*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설치

* 노인분들 일자리 - 담배꽁초 수거

* 빗물밭이 촘촘한 망으로 교체

* 담배꽁초 무단트기 금지. 전단지 나누어 주기. 전단지 붙이기. 하수구 앞에 무단투기 금지 스티커 붙이기

꼴초분들이 하수구 속에 꼭 넣는데. 그 우려낸 물 마시고 싶지 않아요

* 담배필터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이다. 셀룰로즈 계통이다. 세룰로즈는 정확하게는 반플라스틱semi synthesis 물질이다. 플라스틱과 생분해물질의 경계선에 있는데, 생분해물질에 비해 분해가 느리다. 바다에 버려지면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킨다.

서울시에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우수관으로 투기되는 담배꽁초가 아닐까싶다.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책의 우선 순위를 꼽으라면 일회용 비닐봉투보다 담배꽁초문제가 더 심각하다.

환경부는 담배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재원은 환경부가 가져가고, 수거책임은 지자체가 지는데 지자체는 별 대책이 잆다. 생산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수거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한다. 서울시도 담배꽁초 수거 시범사업 고민할 필요가 있다.

환경단체들도 담배꽁초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이슈화를 해야한다. 빨대문제보다 담배꽁초문제가 더 심각하다.

htnews.naver.cma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48aid=0000253632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산출근거

50명 * 10만원
첨부파일

externalFile.png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하수관로 운영관리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며,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하수관로 운영관리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며,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43** 2019-04-07 17:52:12

담배 업계에 미세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NAVER] 37** 2019-03-29 00:46:32

https://youtu.be/nZcRyvGDPX0

[NAVER] 36** 2019-03-27 18:03:31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비흡연자의 괴로움과 환경을 생각해서 보안된 제안이 있으면 좋겠으나 흡연자를 제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흡연자가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피우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게 흡연구역을 정책화하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AVER] 60** 2019-03-25 18:21:39

담배회사에서 개인용 재떨이를 제조하여 담배를 팔때 제공하고 담배를 살때 꽁초를 회수해 오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제품이 있어 공유해 봅니다.
http://www.cigarap.com/
링크가 않되네요 ~~

[NAVER] 13** 2019-03-12 14:02:56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고 담배유통회사가 판매하면서 쓰레기통도 같이 수거하면 많이 수거할겁니다.
흡연장소에 쓰레기통이 없으니 더 바닥에 버립니다.

[NAVER] 73** 2019-03-07 12:01:23

공무원들 한가할때 일주일에 한번정도 담배꽁추 수거 하게 만든다면 비용 안들구 할수 있는 정책인데 ▶ 바쁠시기 제외 하면 놀구있는 공무원들이 넘치는데

[FACEBOOK] 12** 2019-03-06 10:47:17

참좋은생각입니다.돌아다니다보면길거리에너무지저분합니다.찬성이에요.

[NAVER] 28** 2019-03-04 15:25:15

현실성 없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ch** 2019-02-27 11:15:12

금연구역을 늘리고, 금연구역 외 장소에서 흡연을 하지않았으면 합니다. 비흡연자는 길을 걷다가도 간접흡연을 합니다. 흡연자는 모르겠지만, 비흡연자는 너무 괴롭습니다.

[NAVER] 27** 2019-02-27 05:19:32

꽁초 및 일반 생활 쓰레기 버리는것을 어찌 처리하는것도 문제지만 ...그전에 대한민국 시민 의식부터 좀 바꿀 공익광고나 법안이 더 필요한듯....우리나라 도시중에 쓰레기 없는 길거리 보신적 있나요 `~일반 주택 ~원룸 단지 가보세요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음 .또한 중심 상업지역에 가보세요 ~정말 인간들이 사는 곳일까란 생각이 들고 ~외국인관광객들 와서 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듯 합니다 .대중 언론 공영 방송에서 `공익광고 많이 방영하고 ~또한 ~벌금 역시 지금 보다 최소 10배~30배 정도 더 올려서 해보세요 ~아마도 ~2년안에 90%는 길거리 쓰레기 없어 질것입니다 ./이런 당배꽁초 줍는 것으로 일자리 만들려고 하니 ~참 ~세금이 남아 도는것도 아니고 .......

[NAVER] 32** 2019-02-22 13:29:55

중요한 것은 금연구역만 지정했지 흡연구역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구역만 아니라면 흡연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고, 그렇게 흡연을 한 후 담배꽁초를 버릴 곳이 없기 때문에 하수구에 넣는 것입니다.
금연구역에 아닌 곳에 담배꽁초 수거함을 만든다면 그것자체로 흡연구역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연구역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NAVER] 55** 2019-02-21 17:55:17

혐오그림을 넣은후. 비닐제거를 땅바닥에 마구 던지기. 담배각 땅에 버리기

[NAVER] 16** 2019-02-21 17:52:55

흡연자들 90%이상은 꽁초 바닥에 그냥 버리더라.... 왜그럴까요?

[NAVER] 57** 2019-02-21 02:20:37

좋은 생각이에요🙌🏻

[NAVER] 31** 2019-02-20 15:49:55

동의합니다. 환경이 걱정됩니다.

[NAVER] 55** 2019-02-19 10:47:48

담배 꽁초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NAVER] 67** 2019-02-19 01:53:38

제안 좋습니다

[TWITTER] 11** 2019-02-18 20:51:45

인정요 꼴초새끼들 바닥에 끄지도 않고 막 벼려서 불 끄지도 않은거 애들이 만지면 어쩔라고 그러는 거임

[NAVER] 55** 2019-02-18 11:53:12

담배 꽁초 통 꼭 가지고 다니세요

[NAVER] 35** 2019-02-17 13:50:40

동의합니다.
특히 해변에 담배꽁초.. 너무 많습니다ㅠ

[NAVER] 55** 2019-02-16 20:39:13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NAVER] 39** 2019-02-16 18:26:17

환경에도 좋을듯하네요
완전 강추요^^

[NAVER] 55** 2019-02-16 17:31:18

좋은 의견입니다

[NAVER] 54** 2019-02-16 10:25:24

일본사람들은 에쉬트레이로 담배꽁초 모으는 지갑처럼 생긴 철제 통을 가지고 다니며 꽁초를 버리더군요. 일본에서도 그렇겠지만, 호주 여행하면서 길에서 흡연하고 모으는걸 봤어요. 그다음은 휴지통에 버리겠지요.
이런 실천도 필요하다고 보며, 꽁초를 함부로 버릴경우 벌금을 높게 부겨ㆍ하면 좋겠어요.

[NAVER] 30** 2019-02-16 05:22:35

동의합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수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NAVER] 18** 2019-02-15 22:09:39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담배회사들부터 나서서 교육하셔야합니다 !

[NAVER] 58** 2019-02-15 17:58:38

좋은 의견입니다!

[NAVER] 20** 2019-02-15 17:43:28

동의합니다. 제발 아무 곳이나 버리지 말 았으면 좋겠습니다.

[NAVER] 30** 2019-02-15 16:39:22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rn** 2019-02-15 09:14:36

공감합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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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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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