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안*영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2-21 12:0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IOT 실내공기질 측정기 설치
제안 배경

초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IOT 기술을 기반으로한 실내공기질 측정기 설치를 신청합니다.
기사출처 : htwww.newspim.cnevi20190220000244
제안 내용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 보육 시설 내에 IOT기반을 이용한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하여
해당 기관 담당자, 각 지자체, 교육청 담당자 등 실시간으로 수치 확인 하여 기준치에 따라 빠른 대처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희망합니다.
현재 교육기관에는 공기청정기가 보급,설치되고 있는데 설치만 하면 뭐하나요 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IOT시스템이 구축되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외부환경에 대한 초미세먼지 농도의 데이터는 확보되고 있는 상황에 실내공기질에 관한 데이터는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보통의 시민들은 외부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주로 하게 되는데 실상 실내공기질 수치 또한 엉망인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데이터가 없으니 아무 관리없이 초미세먼지에 노출되고있는 현실입니다.

초미세먼지로부터 걱정없는 충청북도를 조성 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세요
추정 사업비

20,000 (백만원)
산출근거

실내공기질 측정기 * 시설 수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후조리원은 환경부소관법률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이미 산후조리업자 대상 교육 및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법률인 모자보건법상으로 이를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1회성 IOT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지원하므로 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산후조리원은 국가보조금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지 않은 순수 민간 영역으로 각 산후조리원 자율적으로 IOT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적격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미세먼지 측정기기 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측정기에 국한되지 않고 종합적 방안 마련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후조리원은 환경부소관법률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이미 산후조리업자 대상 교육 및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법률인 모자보건법상으로 이를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1회성 IOT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지원하므로 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산후조리원은 국가보조금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지 않은 순수 민간 영역으로 각 산후조리원 자율적으로 IOT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적격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미세먼지 측정기기 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측정기에 국한되지 않고 종합적 방안 마련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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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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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