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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섭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2-23 13: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리산 관통도로 국립공원 미세먼지 저감 버스 운행
  • 제안 배경
    지리산을 관통하는 도로(지방도861호선)는 매년 크고 작은 차량 안전사고 발생, 야생동물 로드킬 다발, 차량 배출가스 및 탐방객 이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성수기 국립공원 탐방객 과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상기 구간(구례 천은사~남원 뱀사골 구간)에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시행되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미세먼지 저감차량 운행[무(저)공해 대중교통(전기.수소버스.cng 버스) 지원 운행]
    - 현재 운영 중인 대중교통(버스) 확대 운영도 병행 검토하고 확대 운영시 대중교통 이용객 인센티브 제공(예, 버스요금 보조로 이용객 요금 인하)
    ○ 차량2부제 시행(자율 시행 병행 검토)
    ○ 차량운행 일몰제(오후 6시 이후 상기 구간 차량운행 전면 통제) 시행

    * 추진방법
    ○ 미세먼지 저감차량 운행
    1안) 해당 지자체에 친환경 버스를 지원하고 기존 대중교통 운행 구간을 확대(기존-구례~성삼재주차장 구간, 개선-구례~남원 뱀사골 구간)하여 운행(무료 운행도 검토 필요)
    - 미세먼지 저감차량(전기차, 수소차 등) 이용객 인센티브 확대 제공(성삼재주차장 이용료 추가 감면 등)
    2안) 지리산 관통도로 구간 일반차량 전면 통제 후 대중교통만 운행(지리산 관통도로 구간은 전면 국립공원 구역으로 다양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향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 검토 필요)
    ○ 차량2부제 시행
    - 상기 구간에 대하여는 여름.가을성수기 등 특정기간을 정하여 차량2부제를 전면시행함으로서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도 함께 도모
    ○ 차량운행 일몰제 시행
    - 지리산 관통도로는 야간시 차량 이동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안전시설(가로등 같은 차량운행 편의시설)이 없어 주간보다 훨씬 안전사고 위험율이 높고 야생동물의 활동에 방해를 주고 있어 일몰시간 이후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하는 방안 적극 검토

    * 기대효과
    ○ 차량 안전사고 및 야생동물 로드킬 저감,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개선
    ○ 무분별한 이용을 제한하여 국립공원의 지속 가능성 도모
  • 추정 사업비
    180  (백만원) 
  • 산출근거
    버스 2대(CNG 버스 기준)*9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특정지역내 버스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우며, 차량이부제 등의 사업은 관련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34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특정지역내 버스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우며, 차량이부제 등의 사업은 관련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34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