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율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12 17:0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우리 같이 가요 - 부모교육
제안 배경

현재 저출산으로 인하여 많은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부등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족구성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학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보육및 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도 문제이나 가족안에서의 아동학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회와 부모들로 인하여 우리의 아동들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답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단일민족 국가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한부모, 조부모가족등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세대인 부모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만8세이하의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의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이며 모두가 참여를 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등에서의 부모교육은 참여 신청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극히 제한적인 부모참여 방법입니다.
이에 저는 필수 의무 부모교육을 제안합니다. 비용이나 규모가 커지게 될수 있게 되어 비용절감을 위해 이런 방법도 제안합니다.

첫째, 100인이상의 회사,공기업,공공기관의 근무자들은 현재 있는 직장어린이집에서 필수부모교육 지침을 원장이나 원감(유아교육 석사이상, 경력 5년이상이자)가 교육을 하게되면 강사료는 지원하지 않게 되고 의무이기에 불참석하는 비율이 적게되어 현재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할때 참여율이 저조하고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비용의 낭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고등학교 수업시간 또는 대학의 교양과목으로 예비부모 수업을 만들어 봅니다. 이는 청소년기에 부모가 되거나 20대 초반의 젊은 부모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부모나 지역사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부모들이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아동의 발달과정이나 방법에 대해 알게된다면 한부모,조부모가족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것이며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도 예비부모로서의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받지 못한 조언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부모들은 필수적으로 부모교육을 이수하여 아동에 대한 기본 개념과 발달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이나 실습을 통하여 미리 경험해봄으로써 아동을 어떻게 대하고 도움을 주어야하는지에 대해 알게되어 자신의 아이에 대해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별 대학 및 시도교육청 소관사항으로 부처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제안은 기존 시행중인 사업으로 부적격으로 분류함을 알려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지원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문제로 지적하신 참여율을 제고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32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별 대학 및 시도교육청 소관사항으로 부처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제안은 기존 시행중인 사업으로 부적격으로 분류함을 알려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지원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문제로 지적하신 참여율을 제고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32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FACEBOOK] 23** 2019-04-07 18:13:38

첫번째는 괜찮은 방법이지만 두번째는 비혼,딩크족들이 많은 요즘 세대와는 맞지않는것같습니다.무슨 소꿉놀이도 아니고..

[NAVER] 15** 2019-03-16 21:13:39

맞아요 부모도 부모가 처음인데 자녀교육이나 부모가 되기전 체계적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결혼후 혼인신고나 자녀교육 아동학대,폭력등 예방이 되는 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VER] 19** 2019-03-15 17:34:41

좋은 의견이네요~ 화이팅하세요~^^

[NAVER] 57** 2019-03-15 17:31:46

저도 동감합니다 꼭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NAVER] 86** 2019-03-14 05:20:34

좋은 부모가 되기위해 부모교육이 필수라는것에 동감합니다.

[NAVER] 53** 2019-03-13 23:43:05

부모도 필수과목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ㅡ 좋은 부모는 결코 그냥되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