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아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18 19:0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나팔꽃 모임터
제안 배경

나는 창작을 업으로 하고 있는, 20대, 무주택, 하층민 여성이다.
3년 넘게 원룸에서 조각도 하고, 탈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었지만, 최근 ‘밤 중 음악연습 금지’라는 게시글이 붙었고 연습하지 말아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많은분들의 도움으로 몇군데 공간을 발견했다.

1. 동네 유료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청소를 하고 공간을 사용한다.(협의, 4월부터)
2. 동네 유료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을 사용한다. (협의, 4월부터)
3. 고양시에서 시민들에게만 무료로 지원하는 공간을 사용한다. (1시간 30분 거리, 하루 3시간 가능 - 불가판정)
4. 성북구, 실험예술을 지원 해 주는 공모에 신청한다. 선정되면 월1회 발표를 하며 공간을 사용한다. (1시간 30분 거리, 4-5월, 결과 대기중)

나팔꽃 은 심지도 않았는데 아무데서나 잘 자라고 씨도 널려 있다. 연습실도 아무데나 널려있으면 좋겠다 공유공간도 만들지도 안았는데 어디에나 있으면 좋겠다.
제안 내용

공모를 통해 지역별로 제안이 있는 단체에게 무상 또는 전기세 정도의 비용을 받고 공간을 임대해준다.
공간은 책상과 의자가 있는 오피스, 거울이 있는 무용실, 방음이 되는 합주실 등을 포함한다.
공간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발표한다.

서울문화재단 산하에 다양한 공간이 서울에 존재하지만 대관비용이 있거나 소수의 유명 예술가들이 이미 입주하고 있다.
무중력지대 등 청년에게 지원 해 주는 공간이 이미 있지만 공기가 부족 할 정도로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더 많은곳에 더 많은 공간을 신설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실험을 통해 사회적 혁신을 도모한다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공간임차비 1000만원 x 10개소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동 제안은 19년 현재 문예기금 사업으로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공모를 통해 전국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및 개인에게 공연장 대관료를 지원하고 있어 기존 사업과 유사, 중복되어 신규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73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동 제안은 19년 현재 문예기금 사업으로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공모를 통해 전국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및 개인에게 공연장 대관료를 지원하고 있어 기존 사업과 유사, 중복되어 신규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733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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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