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근무를 하면서 항상느끼는 점은 노후된 경유차량과 장비가 뿜어데는 오염물질이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차량의경우 번호판이 없는 장비로 되어있어 국가기관에서 관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며, 20년 이상된 장비및 경유차량에서 뿜어데는 오염물질이 서해에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많이 발생 함 , 인천공항만 아니라 기타국내공항은 더 심각하다
제안 내용
사업내용- 청정지역인 영종도 인천공항의 장비를 경유로 사용장비에서 전기 장비로 교체
추진방법- 공항공사는 이익이 많이 발생함으로 항공사에서 받는 사용료등을 이용하여 오래된 장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지원 해 주고
장비에대한 주기검사는 공공기관에서 관리
기대효과- 대외적인 미세먼지를 줄이는 큰사업의 시작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항뿐만 하니라 항만, 지자체 사용장비에도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0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우리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항공사로 하여금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장비운영을 하도록 협조요청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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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우리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항공사로 하여금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장비운영을 하도록 협조요청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