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기본소득혁명이 일어날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대한민국에도 기본소득혁명이 일어날때입니다. 나는 스위스에서 월 기본소득 300만원이라는 것에 큰 영감을 받아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반드시 기본소득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대한민국 도시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건장한 청년인 24살 우재원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나는 대한민국 정부에 조속히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스위스처럼 월 300만원을 주는 급진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스위스가 하려했던 것에 10정도 월 30만원정도의, 현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으로 받고 계시는 만큼의 현금을 지급하여 전국민 또는 하위 70에게 월 3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재인정부가 3년이 남은만큼 3년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은 월 10만원 2021년은 월 20만원 그리고 2022년에 월 30만원으로 점점 파이를 키우며 국민의 공감대를 얻으며 기본소득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500조가 돌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만약 하위 70에게 월 기본소득 30만원 씩을 지급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하위 70 35000000만명 * 월 300000만원 = 10500000000000 월 10조 5천억
1년예산 총 126조 가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 500조의 대략 5분의1정도의 기본소득 예산이 필요함을 볼 수 있지요.
물론 내년 500조라는 저의 예측 예산은 소득세와 법인세, 보유세의 대폭 인상등으로 대폭 확충시킬 수 있을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2019년 예산안 470조 중 복지예산은 162조로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예산을 저는 예산의 2분의 1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국가가 최고로 국민에게 다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최소한의 삶을 아까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삶이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삶이 유지가 될때 자신의 꿈 가족의 건강 등을 걱정하지 않고 나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빈곤이라는 대한민국의 100년 고통을 박살내버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500조의 2분의1 이라는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쓴다면 총 250조의 예산이 쓰여질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9년 현재 복지예산인 162조에 기본소득예산 126조를 합하면 총 288조 예산이 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3조의 부족한 예산은 소득세 보유세 법인세의 대폭인상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재원문제는 말끔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본소득이라는 대업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문재인정부를 믿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민주주의를 믿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정의를 믿습니다. 반드시 실현시켜주시기를, 그리고 저와 같이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주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26  (백만원) 

35000000 * 300000 = 10500000000000 10500000000000 * 12 = 12600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