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희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20 20:1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간호사 인력운영제(Bank system)
제안 배경

저는 2013~2014년도에 영국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영국 NHS(국공립)병원에서는 Bank 인력은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Bank는 이름처럼 인력은행의 역할을 하여 인력pool을 확보하고 있다가 갑자기 인력이 필요한 때(환자수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근무 중인 간호사가 사고를 당한 경우, 한꺼번에 많은 간호사가 사직하는 경우 등) 공지를 띄워 그 시간에 근무가 가능한 인력 확보하여 파견해 주는 제도입니다. (축구로 치면 예비선수인 셈이죠)
제안 내용

저는 2013~2014년도에 영국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영국 NHS(국공립)병원에서는 Bank 인력은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Bank는 이름처럼 인력은행의 역할을 하여 인력pool을 확보하고 있다가 갑자기 인력이 필요한 때(환자수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근무 중인 간호사가 사고를 당한 경우, 한꺼번에 많은 간호사가 사직하는 경우 등) 공지를 띄워 그 시간에 근무가 가능한 인력 확보하여 파견해 주는 제도입니다. (축구로 치면 예비선수인 셈이죠)

병원의 입장은, 늘 간호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유휴 간호인력들은 육아,학업,건강상의 이유로 근무 시간이 유연한(단기근무 혹은 주 3일 근무 등) 직장을 구하러 다닙니다.

이 두가지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안이 바로 Bank 인력 은행시스템인거 같습니다.

의료현장의 요구 만족과 유휴 간호인력의 업무 복귀는 보건 의료 서비스 질의 향상 뿐만 아니라,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쳐 있는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제도는 영국 NHS병원이라면 대부분 운영중에 있으므로 벤치마킹을 통해 쉽게 자리 잡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업 내용을 고려해볼때, 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나, 사업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검토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대규모 인력풀 유지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며, 1회성으로 종료되는 국민참여 예산 특성을 고려할 때, 부득이 내년도 국민참여 예산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32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업 내용을 고려해볼때, 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나, 사업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검토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대규모 인력풀 유지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며, 1회성으로 종료되는 국민참여 예산 특성을 고려할 때, 부득이 내년도 국민참여 예산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32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28** 2019-03-21 12:21:32

간호 조무사와, 간호사의 구분이 불명확 해지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NAVER] 28** 2019-03-21 12:20:35

좋은데요. 서둘러 도입햇으면 좋겟네요. 뭍혀있는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 들이 많다고 들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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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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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