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용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20 23:4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주요관광지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대상 등급제 도입
제안 배경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계단이 가파르고 오르막이 심해 어린이나 장애가 있으신분이 다니기 힘든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가 좋다러라 보다 장애나 어린이가 함께 걷고 다닐수 있는 정보를 먼저 받아볼수 있으면 어떨까?
주요 관광지에서도 어린이나 장애인이 갈수 있는 곳, 어려운곳을 구분해 주면 여행 스케쥴을 짤때 참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제안 내용

1. 주요관광지에서 휠체어 장애인등이 갈수 있는곳 까지 표시를 해주세요.
예를들어 정상은 못가더라도 중간 어느폭포까지는 전동휠체어로 무난히 갈수 있습니다.를 이모티콘이나 마크로 표시해주면 스케쥴을 짤수 있어서 좋을것 같습니다.
2. 어린이가 걷기에 너무 가파르거나 뱀등이 나올수 있는곳은 표시를 해주세요
어린이가 있는 가족은 그 길이나 동선으로 이동을 피하는 스케쥴을 짜고 싶습니다.
3. 장애인 화장실이나 영유아용 화장실, 변기등이 있는곳을 표시해 주세요. 관광 안내도에 나타내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총점 몇점이상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표시해 주면 점차 관광지 시설개선을 할때 참고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개선해 좀더 행복한 여행이 될거 같습니다.

우선 주요 국립공원 10군대를 평가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1억*10군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과 유사한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을 2015년부터 시행 중이므로 우리부 국민참여예산으로는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열린관광지란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말합니다. 2018년까지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전국 누적 29개소의 열린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2022년까지 누적 100개소 조성 예정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열린 관광지 코스 및 가이드라인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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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과 유사한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을 2015년부터 시행 중이므로 우리부 국민참여예산으로는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열린관광지란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말합니다. 2018년까지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전국 누적 29개소의 열린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2022년까지 누적 100개소 조성 예정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열린 관광지 코스 및 가이드라인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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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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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