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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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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주*순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3 12:4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초보사회인을 위한 청렴장착 프로젝트(기업과 공공분야 신입직원 )
  • 제안 배경
    며칠 전 어떤 기관의 이력서들을 검토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있음을 보았습니다.
    사회인이 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고 거절하는 사회
    스펙과 학력을 강조하던 교육정책에 맞춰 잠시도 쉴틈없이
    달려온 젊은이들의 좌절과 비명을 보았습니다.
    소수의 영재들을 위한 학교,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한 사회...
    채용절차도 무시하거나 편법으로 얼룩져있습니다.

    어느 분야에나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제게는 두 아이가
    당당한 사회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몇 년을 이력서만 내고 몇 십번 몇 백번을 떨어지다보면
    얼마나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질 것인가?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일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여서 사회에 나왔을 때 직면해야 할
    불합리와 부당함, 권력자들의 횡포와 불의에 또 한번 좌절하고
    시키는 데로 하며 무기력해 지는 아이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조직문화에 줄서고 순응하며
    불의를 묵인하고 침묵하며 앞만보고 사는 데 익숙해 질까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에게 사회의 감시자 역할,
    조직문화에 청렴을 장착하는 일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받아본 적 없는 당당하게 부당함에 맞서기,
    갑질에 지혜롭게 대응하기,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소리내기,
    우월한 지위와 권위로 누르는 힘에 굴하지 않기.....등을
    체험과 활동, 토론과 교육을 통해 장착해 둔다면
    청렴한 조직분위기,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용기있는 신입직원, 청렴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점점 당당해지고 그 지위가 높아져갈 것이고
    지속적인 초보사회인을 위한 청렴장착 프로젝트는
    큰 집단으로 함께 소리를 내어 작게는 자신과 조직을 위해,
    크게는 사회와 국가의 공익을 위해
    그 역할이 빛날 시대가 머지않을 것입니다.

    사회초년생, 신입이 업무수행 기술과 조직에 순응하는 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청렴의 작은 날개짓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회의 어른이니까요.
    이 사회의 리더이자 어른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잘 만들어 물려주어야 할 우리모두의 의무입니다.
    모든 기업과 공직에서 의무적으로 신입과 사회초년생에게
    청렴을 장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제안 내용
    1. 사업내용

    신입직원,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당당하게 부당함에 맞서기, 갑질에 지혜롭게 대응하기,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소리내기,
    우월한 지위와 권위로 누르는 힘에 굴하지 않기, 사회의 이슈 바라보기 등을
    체험과 활동, 토론과 교육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청렴의식을 장착

    2. 추진방법

    - 외부 장소나 기업내부 교육장을 활용
    -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팀이 프로그램 구성
    - 시범적으로 지역마다 선정된 기관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입직원 교육 훈련에 본 프로그램을 추가.
    - 프로그램 진행 후 현장적용을 통한 수정 보완.
    - 의무적으로 적용할 근거 마련한 후 지속적으로 모든 기업과 기관에 실행.
    - 기관이나 기업 내 교육훈련 예산과 국민참여예산을 반반씩 부담하여 진행.

    3. 기대효과

    - 갑질과 부당함에 맞서는 법을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사회초년생들의 예상되는 피해예방
    - 경쟁과 주입식 교육을 받아온 사회초년생들과 신입들의 청렴의식 장착
    - 젊은층, 신입, 사회초년생들이 불합리한 구조와 잘못된 조직문화에 현명하게 용기있게 대응
    - 젊은층, 신입, 사회초년생들이 주체적인 사회인으로서 적극적이고 정의로운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을 이해
    - 불필요한 형식과 잘못된 관행,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조금씩 변화시킬 미래의 일꾼을 양성
    - 조금 더 나아가 사회에 나오기전에 준비해야 할 교육으로 대학원, 대학교, 고등학교에 적용

  • 추정 사업비
    5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기업의 청렴경영 실천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신입직원 포함) 대상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고, 경제단체 및 직능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회원사(기업인)대상 교육과정에 청렴경영 교육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110)에 문의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기업의 청렴경영 실천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신입직원 포함) 대상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고, 경제단체 및 직능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회원사(기업인)대상 교육과정에 청렴경영 교육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110)에 문의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