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농업인의 아이디어를 발표대회를 통해 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자.

농업은 이제 보호무역 하에 있던 옛날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계시장개방화속에서 살아남아야만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현실은 세계시장개방화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살기어렵다고 아우성치기 시작한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1994년 UR에서 열린 WTO협상을 반대하면서 분신으로 목숨을 바친 농민도 있었고 최근에는 백남기 농민께서 대통령후보의 쌀값인상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며 집회하던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다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위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을 만들고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라고 농민들이 묻습니다. 그러므로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안 필요성을 설명 드리고 사업계획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제안 필요성 :
첫째. 정부는 농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생각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성공한 정책이 되고 농민들이 흡족하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제안 배경에서 말씀드린 불만해소와 새로운 농업을 당사자인 농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기회가 있어야합니다.

둘째. 정부가 세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행정에서입니다. 지방행정이 개방된 사고로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농민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세워진 예산이 지방자치로 넘어와 지방예산과 함께 우선순위에 의해 쓰여 질 때 농민들에게 어떤 요구가 있는지 물은 후 예산을 집행해야할 것입니다. 그 방법을 발표대회를 통해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셋째. 예산의 효과를 최대로 올리는 방법은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고 이를 행정이 집행하는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농민을 상대로 매년 책정된 예산안에서 농민들로부터 제안을 받되 공개된 자리에서 사업설명회를 통해 발표하게하고 또 다른 신청자들은 이를 지켜봄으로서 공정하게 선정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선정되지 못한 농민이라 할지라도 발표사례를 들으며 사고력은 향상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차후 선정된 농민은 행정의 철저한 감독 하에 예산을 선정된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한다면 예산의 효과와 성공확률은 월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계획:
농민에 의한 농민이 만든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군은 국민 참여예산에 올라갈 사업을 농민의 아이디어발표대회를 통해 선발합니다. 이때 농민은 본인이 사업할 사업계획을 지자체에 신청한 후 신청된 다른 농민들과 평가위원 앞에서 발표합니다. 농민 선정은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와 함께 참여한 농민들의 여론도 함께 반영합니다.
- 지자체군은 3월말까지 선정을 끝내고도로 올려 보냅니다. 차후군예산으로 사업비의 20를 지원합니다.

# 지자체도는군에서 선정되어 올라온 농민들을 교육하고, 코칭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안해주며, 예산과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농민들로부터 약정받습니다. 또한도는 유치원의 에듀파인프로그램과 같은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도는 4월 15일까지 코칭과 교육을 마치고 국민 참여예산에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차후도예산으로 사업비의 30 지원합니다.

# 국민 참여예산 - 사업논의, 선호도조사, 정부예산안반영,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하고 결과를 도로 내려보냅니다.
- 국민 참여예산으로 사업비의 50 지원합니다.

※ 단 당해년도 사업비 총액이 500억을 넘었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합니다.

기대효과
-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현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직접 반영함으로 실효성이 생깁니다.
- 시대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모델화될 것입니다.
- 성공사례들은 스타농민을 만들어 타 농민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 밑 빠진 독에 물 붙기처럼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농민들의 불만과 예산의 낭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 작지만 강한나라 네덜란드의 성공이 우리에게도 현실화될 것입니다.

50,000  (백만원) 

(각 지자체에서 선정되 올라온 사업비) × 50 =최대 5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