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호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4-22 21:3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민직결 의사소통
제안 배경

각 시.군의 배치하여 대통령님과 대화는 어렵겠죠
헌데 제가 제의 하는건 국민이라면 저소득층부터 모두가 국민인데 우리 뭐라도 해보려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제안을 걸어둬서 못하는 시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제안 내용

1.국민 소리 듣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답변 뭐 때문에 되지 않는지 까지 설명

2.가족이 많은데 생계형 주택이 공급이 되지않는 경우

3.사업 제간이 있는 소득에 자신있고 가능한 소수민들의 소리 경청

4.이 나라에서 저란 사람도 국민인데 저급여층에 사람들을 보지않점 되게 서럽 습니다 꼭 봐주세요

5.사업비는 대통령님께서 측정 하시길 여러 의원님들과 회의는 당연히 하셔야겠죠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소수민과 상기 본인 올림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립니다. -제안내용의 파악이 어려우며, 제안배경에 ‘나라에서 제안을 걸어둬서 못하는 시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에서 ‘제안’은 ‘제한’의 오기로 보임. 다만 제안내용 1번을 국민제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본다면 현행 국민제안 제도는 불채택시에도 답변에 불채택 사유를 설명하고 있음. 그 외 2~5번은 제안배경과 제안내용을 읽어보더라도 ‘저소득층’, ‘생계형 주택 공급’, ‘소득’, ‘저급여층’ 등의 언급으로 보아 보건복지부 또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보이나 오기 및 비문이 있어 확실하지 않음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242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립니다. -제안내용의 파악이 어려우며, 제안배경에 ‘나라에서 제안을 걸어둬서 못하는 시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에서 ‘제안’은 ‘제한’의 오기로 보임. 다만 제안내용 1번을 국민제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본다면 현행 국민제안 제도는 불채택시에도 답변에 불채택 사유를 설명하고 있음. 그 외 2~5번은 제안배경과 제안내용을 읽어보더라도 ‘저소득층’, ‘생계형 주택 공급’, ‘소득’, ‘저급여층’ 등의 언급으로 보아 보건복지부 또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보이나 오기 및 비문이 있어 확실하지 않음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242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83** 2019-04-23 16:40:09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의시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 하고요. 아직 지자체에서는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는거 같습니다. 실제로 있었던사례입니다. 광양시청 세정계 민원창구에서 카드가 안되어서 납세증명 발급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대뜸 한다는 소리가 카드대출 받으려 하냐고 하길래 아니라고 했더니 재차 카드대출 때문에 왔냐고 그러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먼저 단정짓고 그걸로 매듭지으려는 이런 공무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민원인소리는 무시한다는 겁니다. 한바탕 퍼부으려다 참고 왔네요.기본자세가 안되어 있어요...ㅠㅠ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