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진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4-24 08:4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군 병사 과학화 출입 통제 체계
제안 배경

현재 군에서 병사들에게 시행 중인 출입 통제 체계는 굉장히 오래된 방식으로 많은 행정 소요를 필요로 합니다. 출타증(휴가․외출․외박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병사마다 외출, 외박, 휴가 별로 허가증을 따로 인쇄해야하고 부대 관인과 행정담당 간부의 도장을 일일이 찍어야 합니다. 군 복무를 하며 이것이 굉장한 행정소요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출타증을 가지고 위병소에 가면 위병소에서는 수기로 출타자 정보를 위병소 관리체계에 입력하게 됩니다. 출타 병사가 많은 때라면 많은 병사들이 출타를 위해 기다리게 됩니다. 반면에 간부의 위병소 출입은 공무원증을 통해 아주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착안하여 병사들도 비슷한 시스템을 통해 더 간편한 출입 절차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안 내용

▪사업내용 : 오래 전부터 사용해오던 병사들에 대한 출입 통제 체계의 교체
▪추진방법 : 소파견지를 제외한 각 급 부대에 카드 리더기를 필요로 합니다. 무선이 아니더라도 각 위병소마다 PC가 존재하므로 PC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리더기만 보급된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출입증의 역할은 나라사랑카드로 이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각 대학교에서도 체크카드 학생증을 통해 학교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는 만큼 나라사랑카드에 출입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을 탑재하면 됩니다. 평소에는 출타를 막고 허가된 기간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통해 출입 제한을 임시 해제하여 나라사랑카드를 리더기에 읽히면 서버에 자동으로 출타 기록이 되게끔 하면 됩니다.
▪기대효과 : 출타증 제작으로 인한 행정소요 절감. 빠른 출타 절차 이행으로 병사들의 만족도 상승. 일회용 출타증으로 버려지는 종이 절약.

군부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사업비는 추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국방정책에 대한 제안자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휴가자 등은 증명서 휴대 및 관계관 요구 시 언제나 제시해야 하며, IC칩에 출타 정보 등 정보입력이 가능하더라도 카드 정보주입 등을 위한 단말기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현 공무원증(신분증)에 IC카드가 탑재되어 있으나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 출타 등에 정보는 삽입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방부
연락처

02-748-661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국방정책에 대한 제안자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휴가자 등은 증명서 휴대 및 관계관 요구 시 언제나 제시해야 하며, IC칩에 출타 정보 등 정보입력이 가능하더라도 카드 정보주입 등을 위한 단말기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현 공무원증(신분증)에 IC카드가 탑재되어 있으나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 출타 등에 정보는 삽입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방부
연락처

02-748-661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41** 2019-04-25 21:50:06

매우 공감합니다.
행정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