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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일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6-07 17: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건강보험 검진에 콜레스테롤 검사 추가
  • 제안 배경
    현재 4년마다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전처럼 2년주기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제안 내용
    2년주기마다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검사 추가
    4년으로 된 것에 1번 더하는것으로 검사주기가 단축되니 2배로 예산비용이 책정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부담금 없이 검진할때마다 알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검사를 2만원대에 해서 제안해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 국가건강검진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많은 재정이 소요됨. 따라서, 신규 검진항목의 도입요구가 있거나, 기존 검진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펑가하여 의과학적 근거와 비용효과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건강검진의 대상자, 검진항목, 주기 등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의과학적 근거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요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검진기본법」 제8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건강검진의 주요사항 결정' -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검사에 대한 타당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상지질혈증 전문기술분과(대한가정의학회 등)의 검토를 거쳐 콜레스테롤의 검진주기와 대상 연령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2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 국가건강검진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많은 재정이 소요됨. 따라서, 신규 검진항목의 도입요구가 있거나, 기존 검진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펑가하여 의과학적 근거와 비용효과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건강검진의 대상자, 검진항목, 주기 등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의과학적 근거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요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검진기본법」 제8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건강검진의 주요사항 결정' -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검사에 대한 타당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상지질혈증 전문기술분과(대한가정의학회 등)의 검토를 거쳐 콜레스테롤의 검진주기와 대상 연령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2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7** 2019-06-25 10:19:43
식생활의 변화로 콜레스롤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혜택을 받게 되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5** 2019-06-15 12:21:36
영양과다로 인하여 많은 국민에게 콜레스테롤 검진이 활성화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