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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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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석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7-15 13:1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대규모 산불에 대한 대처방안
  • 제안 배경
    매년 건조기 강원도 지역 산불이 번번히 발생하여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내지 못함에 다음의 제안을 하게 됨.
    강풍으로 인한 초기 진화에 실패하고 한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대다수의 인원과 장비가 투입됨에도 피해가 막심하다는 문제점과 매년 반복됨에도 개선책이 부족함.
  • 제안 내용
    도시시내에서는 중간 중간에 소화전이 있거나 소방서가 조속히 화재발생에 적극 대처하나 산간지역은 그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다.
    적정한 곳에 소화전을 두듯 산간에도 소화전과 같은 것을 두어야 한다.
    과거 땅을 보고 지형에 따라 풍수를 가늠하여 그 터를 정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첩첩산중, 심산유곡이라도 산세에 맞는 기점들이 있다. 그런곳을 선정하여 소화전 시설을 만들어 유사시 화재에 대처하도록 하자.
    물론 물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그 공급은 일단 지하수를 기본으로 하고, 가까운 저수지나 큰 계곡물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화전 시설에 대형 스프링쿨러 방식내지 유사한 소화방식의 장비를 그 지역 소방대가 갖추어 놓게 한다. (아니면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특수소방대를 구성해 실전훈련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해놓게 한다.)
    일단 산불이 어디서 발생하든지 더 번지기 전에 장비를 갖추고 헬기 등을 이용하여 옮겨 셋팅을 해놓고 원격으로 장비를 작동시켜 번져오는 산불에 예방차원이든, 적극 소화든지 대처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 정도를 보아 전구간에서 장비를 작동시킨다면 대규모 산불은 막을 수 있고 인명피해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의 방사는 정도를 보아가며 양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일어난 산불을 축소 내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비용도 그렇고 관리도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 산불을 감안한다면 그 피해정도와 비교해도 결코 손해라 할수 없을 것이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특별소방대를 만들던지, 산간 인력을 확충하던지 말이다.
    이에 더해 국민적인 아이디어를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나가 열을 돕기는 어려워도 열이 하나 돕는 것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 분명히 적은 비용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도출되리라고 본다.
  • 추정 사업비
    6,200  (백만원) 
  • 산출근거
    관정 : 20개 * 20 백만원
    장비 : 20개 * 10 백만원
    관제실 : 30억
    인력 : 20명 * 30 백만원
    기타 : 20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위험지역에 소화전을 설치할 경우 소화전 설치에 따른 과도한 산림훼손이 수반 될 뿐 아니라 동시다발적이고 불특정 장소(입산자실화, 논·밭두렁소각, 무속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산불발생 여건을 고려할때 예산투입 대비 산불진화에 있어 효과성 미흡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 중 보호대상시설(중요문화재, 목조건물, 민가 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스프링쿨러 형식의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하여 산불위험시기에 사전 물뿌리기 등을 통한 산불예방과 산불발생 시 진화에 활용하고 있음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885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위험지역에 소화전을 설치할 경우 소화전 설치에 따른 과도한 산림훼손이 수반 될 뿐 아니라 동시다발적이고 불특정 장소(입산자실화, 논·밭두렁소각, 무속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산불발생 여건을 고려할때 예산투입 대비 산불진화에 있어 효과성 미흡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 중 보호대상시설(중요문화재, 목조건물, 민가 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스프링쿨러 형식의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하여 산불위험시기에 사전 물뿌리기 등을 통한 산불예방과 산불발생 시 진화에 활용하고 있음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885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