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인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8-08 08:3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1.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교통불편 해소 지원 예산안 2.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 예산안
제안 배경

1.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교통불편 해소 지원 예산안
선유고 사회탐구 수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택시가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조사되었고, 원인은 언어문제로 나타났습니다. 택시운전자에게 주요 영어회화, 주요 관광지 소개, 요금 안내 등에 대한 영어교육과 아울러 친절교육 지원을 제안합니다.

2.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 예산안
선유고 교내 교육봉사동아리활동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18백만원을 클라우드펀딩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1.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교통불편 해소 지원 예산안
▪ 전국 택시운전자 27만명에게 영어교육 및 친절교육 실시
▪ 전국 택시운전자에게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 소개 내용을 한국어판과 영어판으로 소책자 제작하여 제공
(기대효과)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및 한국경제 활성화l

2.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 예산안
▪저소득층 청소년 10만명에게 생리대 지원
(기대효과) 청소년들의 해소함으로써 청소년 건강 및 학업 증진
추정 사업비

17,140 (백만원)
산출근거

1.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교통불편 해소 지원 예산안
27억4천만원
* 산출근거 :
(교육) 270,000명 × 100,000원
(소책자 제작) 한국어·영어 2종 × 20,000,000원

2.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 예산안
144억원
* 산출근거 : 100,000명 × 12개월 × 12,000원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제안(김예인- 선유고).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광택시' 또는 '택시관광가이드'의 이름으로 택시를 이용한 관광이 상품화 되어있므며, 외국어 안내 외에도 주요 관광지, 특산품 안내 등 관광가이드 역할을 겸하고 있고 2. 모든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한 회화 교육 보다는 기 시행중인 관광택시 분야를 활성화 하는편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2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국민참여예산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이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부터는 개인이 선호하는 생리대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비용(바우처 포인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시행중'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3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광택시' 또는 '택시관광가이드'의 이름으로 택시를 이용한 관광이 상품화 되어있므며, 외국어 안내 외에도 주요 관광지, 특산품 안내 등 관광가이드 역할을 겸하고 있고 2. 모든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한 회화 교육 보다는 기 시행중인 관광택시 분야를 활성화 하는편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2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국민참여예산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이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부터는 개인이 선호하는 생리대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비용(바우처 포인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시행중'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3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FACEBOOK] 12** 2019-08-09 10:11:18

좋은 제안이네요.

[NAVER] 41** 2019-08-08 20:55:03

좋아요. 꼭 채택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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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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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