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물 절감 대책을 위한 초절수 양변기 제안에 따른 답변서

물절감 대책에 따른 제안서의 답변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을 위함

절수 양변기에 대한 이슈사항
① 20190809681-00_1565325049082_소액수의공고문[부천고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pdf
② 국가 기술원 협조 요청 공문
A. Dropbmeeti절수 양중기청 고시품목& 강원도교육청공문.pdf
B. Dropbmeeti절수 양중기청 고시품목& 수신처현황(국가기술표준원).pdf
③ 양수도법시행규칙.pdf
- ‘가짜 절수형변기’퇴출 법안 발의…물사용량 표기
- htwww.iamdoctor.cconews.html?no=299765
- httblog.naver.ckohj007?Redirect=Log&logNo=221328786874
“道-경찰청 단체장 층 화장실 절수기준 초과”
[출처] “道-경찰청 단체장 층 화장실 절수기준 초과”|작성자 고현준
④ 절수효과 측정 위한 무료 절수기기 설치 희망가정 모집
htwww.headlinejeju.co.?mod=news&act=articleView&idxno=347533

귀 교육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절감 대책에 따른 절감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하였는데, 답변 내용을 입수하고 이에 따른 추가 답변서 및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은 상.수도 요금의 비싸고 미래 예견되는 "물과의 전쟁"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기관(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화장실 개선 사업에 초절수 양변기 절수 1등급을 국민참여 예산으로 지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2019년6월25일 부로 물절감 및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절수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에 국민 참여예산은 물론 사업에 절수1등급제품의 사용을 권장하여, 국가 물절감 대책에 일조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궁극적으로 지자체 및 민관에 협조 요청을 하여, 1년 200만개 수요가 되는 양변기를 초절수 양변기(절수 1등급 제품)로 적용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양변기는 설치후 1~2년 사용하는것이 아니고, 최소 10~15년 이상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절수 1등급 제품이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년간 수백개 업체가 화장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 국민 참여 예산을 통한 시범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eh> 수도법에 따라, 다중 이용시설 및 공중 화장실에는 반드시 절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2019년6월25일 부로 절수 등급제가 실시가 되어, 123등급으로 구분 되어, 관공서에서 대한민국이 향후 물 부족구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현실화 적용율이 28%~89% 다양함) 지원에 따라 저렴함 비용으로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다보니, 물 잘감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못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관공서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하고자 합니다.

320  (백만원) 

절수 1등급 제품 : 270,000(부가세 별도)
학교 양변기 대수 : 50~100대
따라서 각 지역별 1곳에 시범적용 : 최소 10~20개교

검증은 5년이상 다중 이용시설(고속도로 휴계소, 지하철 역사, 대학교, 병원, 지자체 관공서 신축공사는 물론 전국의 이마트 리모델링 사업)에 이용 및 검증이 완료 된 제품이며
우수조달, 성능인증,물발자국인증,저탄소인증,신기술,신제품인증,녹색인증,환경표지 인증제품으로 우선구매 와 의무구매가 가능한 제품입  

제안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