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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규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8-19 17: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동해안 포항~삼척 예산지원
  • 제안 배경
    동해선은 동해~포항 전철화와 부산~강릉 철도수송거리 단축을 위해 2022년에 개통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강릉~제진 구간의 건설을 촉진하고, 동해선 관광수요를 끌어오기 위해 동해선 포항~삼척구간 완공과 동해선 강릉~속초 철도 건설 및 복원사업과 연계를 위해 최소 6000억원의 하한선을 두고 포항~동해 구간은 전철화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개통하기 위해 선로를 우선 완공하고 열차의 통행을 우선 보장하는 방식과 150Km급 전기기관차 운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동해~포항 전철화를 위한 전차선 부설, 영덕~삼척 구간 궤도 부설 및 역사 신축, 노반공사 완료
    * 추진방법 : 기존 사업이므로 현재대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 기대효과 : 동해선 개통으로 부산~강릉 열차 운행거리 단축 및 증회, 증송 운행으로 동해선의 남한구간 가운데 70%이상 완성 및 개통
  • 추정 사업비
    6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산출근거 : 궤도부설, 역사 완공, 전철화 사업과 개통을 위한 역사진입도로 완공비용을 감안하여 최소 6000억원을 편성해야 하며, 저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철도 증송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선 포항~삼척 사업 및 금년도 착공예정인 포항~동해간 전철화 사업은 금년도 충분한 사업비 확보로 2022년 개통목표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2020년도 포항~삼척 3,185억(소요대비 1,100억 추가배정), 포항~동해 전철화(259억원) 배정으로 금년도 8월 착공하여 2022년 개통 예정입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선 포항~삼척 사업 및 금년도 착공예정인 포항~동해간 전철화 사업은 금년도 충분한 사업비 확보로 2022년 개통목표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2020년도 포항~삼척 3,185억(소요대비 1,100억 추가배정), 포항~동해 전철화(259억원) 배정으로 금년도 8월 착공하여 2022년 개통 예정입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