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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규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8-19 17: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제3남도학숙 신설
  • 제안 배경
    광주전남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재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남도학숙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미 동작구에 동작관을 시작으로 은평구에 은평관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와 동작구, 영등포구(남도학숙 동작관이 위치한 지역과 가까워 제외)를 제외한 서울 22개구 가운데 한 곳을 지정하여 제3남도학숙을 신설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노원구 서울교통공사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제3남도학숙인 남도학숙 노원관, 남명학숙 서울제2관, 경북학숙 서울관, 제2충남서울학사, 전라북도 서울제2장학숙, 제2탐라영재관, 부산.울산 서울기숙사, 대전.세종 서울기숙사를 공동신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제3남도학숙 신설
    * 추진방법 : 창동차량기지 폐쇄후 남도학숙 노원관, 남명학숙 서울제2관, 경북학숙 서울관, 제2충남서울학사, 전라북도 서울제2장학숙, 제2탐라영재관, 부산.울산 서울기숙사, 대전.세종 서울기숙사 공동 신축
    * 사업효과 : 비수도권 대학생 기숙사 문제 일부 해소
  • 추정 사업비
    8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남도학숙 노원관, 남명학숙 서울제2관, 경북학숙 서울관, 제2충남서울학사, 전라북도 서울제2장학숙, 제2탐라영재관, 부산.울산 서울기숙사, 대전.세종 서울기숙사가 동일한 신축비용이며, 국비와 해당 시.도비를 포함한 금액임)
    * 산출근거 : 기초공사비, 설계비, 신축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근거 규정 마련 및 관계 기관 협의 등 사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근거 규정 마련 및 관계 기관 협의 등 사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