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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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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전*규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0-09 09: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통일의 날]을 공표, 제정했으면 합니다.
  • 제안 배경
    통일은 우리나라 815 광복만큼이나 뜻깊은 일입니다.
    광복절이라하여 굳이 통일절로 부를 것까진 없겠으나 통일의 날 의미는 일반적인 비공휴일인 XX의 날정도가 아니라 팔천만 민족이 통일을 갈망하는 마음과 향 후 다가 올 통일을 준비하는,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의 날이라는 것에 더 특별함이 있습니다.
    어쩌면 동서고금을 통하여 유례없는, 희한한 미래의 날입니다만 그래서 더 의미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날은 국경일로 제정하고 관공서는 물론이고 각 가정마다 남과 북이 하나된다는 의미의 한반도기를 게양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게 어렵다면 우선은 남과 북, 각각의 국기를 각자가 게양을 하도록 하지요.
    우리나라가 국경일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미래를 향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국경일, 당장은 엉뚱하게 여겨질테지만 훗날 우리의 역사는, 우리 민족은 참으로 기발하고 특이한 국경일을 만들어 서로가 통일을 염원했다. 라고 기억하게 될테지요.
  • 제안 내용
    향 후 남북정상이 조우하실 일이 있을 터이고, 그때 북측에 통일의 날을 남과 북, 같이 정해서 국경일로 삼는 건 어떨까 제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날은 국가 공휴일로 하고 북측도 그 날은 국가공휴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7.4공동선언을 의미해서 7월 4일도 좋고, 같이 의논해서 남과 북, 양측 모두에게 의미있는 날이면 좋겠죠.
    원칙적으로 그 날은 서울과 평양이 번갈아 기념행사를 하고 쌍방의 정상이 같이 참석하는걸로 정하고, 설령 남과 북이 냉소해지는 시기가 있더라도 그날만큼은 공동행사 제의를 한다거나 상호 소통의 연결고리는 명문화해 두자는 것입니다.
    미리 가보는 통일, 축제의 날. 명절인 셈인거죠
    특히나 이산가족분들에겐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엔 남과 북, 각자가 서울이나 평양에서 따로 기념행사를 하더라도 그 의미와 가치는 같은 민족끼리니 소중하게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통일의 날이 제정되면 정치, 경제, 문화는 물론이고 많은 분야에서 할 일이 많아 질 것입니다.
    이같은 모티브를, 즉 연결고리의 동력, 남북 소통의 불씨는 꺼트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은 통일이 되진 않았지만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적인 날이 될 것이며, 시간이 흘러 때가 되면 지금으로선 성급한 면이 없진 않으나 남과 북이 우리 통일의 날, 이 날 통일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니 말입니다.

    유엔에서 남북 정상이 우리 이날을 통일의 날로 정했습니다.라고 아예 공표를 합시다.
    앞으로 남과 북이 서로 할 일이 어마방대하게 많을테니 다소 소원해지고 어색해지더라도 이 통일의 날이 계기가 되어 재점화되고 부활이 되어 우리가 하나되는 그날까지 민족의 동력을 꺼뜨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남북 전쟁종결 선언이나 평화 선언과 동시에, 한날 한시 남과 북 정부에서 통일의 날을 공표하는 것 부터가 벌써 심장이 요동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통일의 날 지극히 현실적인 민족명절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예전의 농경사회로 인하여 생긴 추석이 명절로 이어져오는데 지금 우리에게 직접 느끼는 통일인데 명절이 못되라는 법이 없잖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가면 가능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판을 크게 키워 볼만한 명분있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북측이 우리와 동일한 인식을 갖고 이 통일의 날을 명절로 여길 수 있도록 고정화시킬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 낸 것이 됩니다.

    사담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우리같은 경우 징검다리 연휴가 많은 10월에 살짝 끼워넣어서 국민들이 연휴를 즐길 수 있게 해 준다면 더 기뻐하시게 될걸요?
    글을 마치면서 방금 막 떠오른건데 남북이, 민족이, 하나된 날이라하여 [하나날]? 어감이 좀 어색하기는한데...ㅎㅎ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경일, 공휴일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되는 바, 해당 제안은 법령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은 남북 당국간 선제적 합의가 필요하며 예산사업화에는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관명
    통일부
  • 연락처
    02-2100-568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경일, 공휴일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되는 바, 해당 제안은 법령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은 남북 당국간 선제적 합의가 필요하며 예산사업화에는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관명
    통일부
  • 연락처
    02-2100-568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3** 2019-10-15 21:29:05
일국양제가 아니면 통일은 어렵습니다.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