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울진북로 확장
제안 배경

울진역 주변 교통소통을 위해 울진북로를 확장해야 합니다. 울진역을 오가는 승객이 많아질 것을 감안하여 울진읍 주요 도로는 4차로 도로로 확장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울진북로 울진남부교차로~울진남대천교 확장
* 추진방법 : 울진북로는 울진역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라 울진역 주변 용지를 편입하여 확장, 울진남대천교 신설
* 사업효과 : 지역개발 촉진, 울진역 개통 대비 도로수송능력 확대통체증감소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용지매입비, 기초공사비, 설계비, 이주비 등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립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는 원칙적으로 지방비를 통해 정비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지방도의 확포장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은 없음.(국가지원지방도일 경우는 국토부에서 지원) -행안부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중 급경사, 급커브 등 위험구간의 구조개선에 대한 일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위 사업은 일반적인 확포장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1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립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는 원칙적으로 지방비를 통해 정비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지방도의 확포장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은 없음.(국가지원지방도일 경우는 국토부에서 지원) -행안부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중 급경사, 급커브 등 위험구간의 구조개선에 대한 일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위 사업은 일반적인 확포장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