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홍*우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1-18 17: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미국은 일반화 되어 있는 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일자리 창출 전국10만 일자리창출 기대
  • 제안 배경
    전국 총 거주세대수 19,979,188 세대, 그중 아파트는 10,012,852세대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업>을 시행한다면
    연간 매출 약5조원 발생과 함께
    국민의 삶에 질이 향상되고
    더블어 100세대당 1명의 일자리를 만들수 있으니
    아파트세대만 이용한다면 안정적인10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
  • 제안 내용
    전국 총 세대수 19,979,188 세대, 그중 아파트는 10,012,852세대입니다.
    지금도 아파트는 건축중이고 향후10년간은 지속적으로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는 각가정의 음재활용 쓰레기를,
    직접 집에서 수거장까지 양손에 들고 이동하여 분리배출 하고 있습니다.

    시규정에 따르면
    - 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해 폐기물을 배출 할 때에는 배출자 스스로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

    - 폐기물관리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 미국의 아파트 거주자의 상황은 다릅니다.

    미국 아파트에서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전혀 하지 않고, 대행업체에 온전히 맡기는데요.

    아파트 계약시 꼭 동의를 해야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대행 이용동의]
    쓰레기 분리 전문회사에 맡기고, 그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한달에 한번10달러 정도가 관리비를 통해 내고 있습니다.
    단돈 월 $10에 모든 쓰레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그날 그날 내 놓으면 되기 때문이지요.

    반면 우리나라는 각 가정내에서 쓰레기를 쟁여두었다가 어느정도 모이면 배출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하루이틀 놔뒀다가 배출을 하게되면 썩어서 날파리 생기고 냄세나고 문제가 있죠
    매일 편하게 가정내에서 배출 할 수 있다면 참 쾌적한 환경을 누릴거라 봅니다.
    일반쓰레기 재활용품도 매일 배출할 수 있다면 가정내의 주거 환경이 더 넓어지고 쾌적해 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각세대에서 분리수거장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다들 맏벌이를 하고 있는 바쁜상황에 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하고 있고 중국도 19년 초에 쓰레기분리배출대행업을 시행하고 있는상황에
    우리나라도 시작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그로인한 엄청난 일자리창출을 만든다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급하게 일을 진행 했습니다.
    19년8월28일 푸른산업이라는 개인사업자를 내고
    >쓰레기분리배출대행업>을 신고

    19년9월 광주 광산구 첨단을 기점으로 홍보를 하여
    19년10월1일 부터 본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월이용료는 39,600원 서비스는 월 수 금 분리배출대행
    첨단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광주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직원4명을 고용하고 밤새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대의 만족도는 100%를 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처음하는 서비스 이기에 고객들의 인지도가 낮아 선듯 가입하는 세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확한 분리수거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우리 푸른산업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400  (백만원) 
  • 산출근거
    매출 산출 1가구당 이용료 월 39,600원 x 1000만세대 x 12개월 = 4조7520억원 매출

    추정사업비
    사무실겸 집하장과 세척장 필요
    건평 약100평
    세척장과 주차장 약200평
    약1억원 필요

    광고및 홍보비용
    자석전단,아파트 현수막,홍보물(물티슈,수세미,행주등)
    연간 홍보비용 약3억원

    한지역에서 성공후 자본금을 모아 타지역 진출하는 방법으로 사업 확장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내용은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 개선’으로 이해됩니다.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자치단체에 처리책무를 부여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해당 업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6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내용은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 개선’으로 이해됩니다.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자치단체에 처리책무를 부여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해당 업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6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