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에게 1주택 부여
* 장기임대형식(30년)
* 30년 유지시 소유권
* 기존 주택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1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주택은 한정된 공적기금과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건설되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 1주택 공급하고 30년 유지할 경우 소유권을 준다는 것은 국가재정한계와 악화가 예상되므로 수용 곤란합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주택은 한정된 공적기금과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건설되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 1주택 공급하고 30년 유지할 경우 소유권을 준다는 것은 국가재정한계와 악화가 예상되므로 수용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