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신*호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1-06 10:1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고속도로 톨게이트 다차로 하이패스 전폭적 교체
제안 배경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일주일 서너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시흥"과"청계" 톨게이트를 지나 갑니다.
그런데 그곳 톨게이트를 통과 할때마다 생명을 담보로 지나가야 될 정도로 위험 합니다.
그 이유는 하이패스 톨게이트 차로 폭이 너무 좁아 아차 순간에 측면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실제 확인들 해보셨으면 합니다.)[사진 첨부파일 참고]
왜 해결이 안될까요?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순차적으로 하는지 일부 구간에 대하여 "다차로"하이패스로 교체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겠지만, 아닌곳에서 나는 단 한건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 사고는 운전자 책임을 붇기전에 1차적 원인제공을 한 정부가 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2018년도 톨게이트 주변 교통사고는 266건에 사망8명, 부상451명입니다.
제안 내용

1. 기존 고속도로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구간 전폭적 확대
ㅇ 대상구간 : 전국 톨게이트중 다차선 운영 하이패스 구간
ㅇ 우선순위선정 : 통행량 감안 순위 선정
ㅇ 공사 대상 제외 : 1차로 운행 지선 톨게이트
ㅇ 소요예산 : 250억
* 금년처럼 일부 구간을 정해 생색용으로 하지 말고 동시에 전구간 조치를 요합니다.
그 사유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을 ㅇ맇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추정 사업비

30,00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개소당 공사비 : 3억 X 100개소 = 300억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 제안신청서 (신명호_첨부).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 구축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각 영업소 별로 설계를 거쳐 교통안전 및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영업소를 우선 구축대상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 구축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각 영업소 별로 설계를 거쳐 교통안전 및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영업소를 우선 구축대상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wl** 2020-01-29 20:33:17

저도 사고 날뻔 했습니다.
얼마나 아찔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생각만 하도 끔찍합니다
꼭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참여예산] tl** 2020-01-29 19:37:33

적극 동의 합니다.
의견처럼 정말 신속히 모든 좁은 차로를 조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다친다면 이보다 불행한게 어디있겠습니까?

[참여예산] mi** 2020-01-15 17:06:36

아래 의견 주신분께 의견을 드립니다
이 건은 하이패스 차선도로 폭이 좁아 발생하는 사고를 막아 소중한 인명 피해를 막자는 건 입니다
하이패스 시스템은 향후에라도 시스템 개발시 적용 할 수 있겠지만 도로 폭을 다차로로 만들어 톨게이트 통과시 교통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사라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NAVER] 28** 2020-01-12 17:17:37

지금보다 나은 하이패스 기술( 5G 네트워크 기반) 이 나온다면.

지금 수백억 들여서 공사를 하면, 그떄 가면 구형이 되어서 또다른 공사를 수백억 들여서 해야 함.

지금 불편하다가, 5G 네트워크 보급되면, 그떄 가서 대대적인 공사를 해도 됨.

지금 사는 시대가, 과도기 인줄을 모르더라. 자신들 사는 시대가, 지금의 기술이 가장 편리하고 진보된 시대 인줄 알고 살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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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