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장*아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1-07 15:2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육아용품 구매 지원
제안 배경

저출산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신 후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드는 비용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50만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육아에 필요한 용품들의 구매금액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제안 내용

아이가 자라는 일정기간동안, 기저귀나 분유, 물티슈 등등 꼭 써야하는 물품에 대한 구매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육아하는 모든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제도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장애인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지원대상의 확대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의 우선순위·타당성 등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9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제도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장애인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지원대상의 확대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의 우선순위·타당성 등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9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12** 2020-02-14 17:02:52

기저귀 물티슈 등 구매가 부담되는 가정에는 정부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수당도 이미 매달 10~2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돈 푸는 정책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NAVER] 47** 2020-02-12 11:52:36

좋은 의견인것 같아요. 시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AVER] 23** 2020-01-22 01:16:18

미혼자이지만 매년 출산율 출산율 뉴스에서 얘기하는데 국가에서는 뭐 지원하는게 너무 없으니 이런 제안은 좋은거 같아요

[참여예산] by** 2020-01-20 09:15:58

출산과 육아지원만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주부들은 물론 워킹맘들에게도 큰 호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FACEBOOK] 12** 2020-01-20 09:05:14

출산과 육아지원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NAVER] 28** 2020-01-12 17:06:12

출산 장려금 을 무제한 살포 한다고 해도

지속 가능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파산 하게 된다.

출산을 장려 하고 싶다면,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음으로

있는 일자리를 쪼개거나

여성의 일자리를 뺏어서, 남성에게 일자리를 주고.

남자가 일을 열심이 해서, 세금을 납부 하고. (끝까지 잘 들어)

여자는, 살아서 숨만 쉬는 것 만으로 월 100만원을 받음.

이정도 되야 정의 사회 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여성의 일자리를 뺏어야 된다고 말 하고 있다. ]
[그와 동시에, 여성 이라는 성별에, 그 이유만으로 , 월급을 지급 해야 된다고 말 하고 있다. ]

[ 나는, 한개의 가정이, 두개의 일자리를 점유 해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 하고 있다. ]

[여성의 인권을 주장 하는 "국외 사보-타주 세력" 내지 "중국 공산당의 간첩들", 또는 "내부 분열을 야기 하는 국가 반역자"들은 엄단 해야 된다. ]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이다. 30년 앞서나가는 볼드한 계획.

좀 더 정밀한 계획안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 하지 않는다. 밑에 생 명체 기원 처럼. 예전에 발언 했엇다.

[NAVER] 28** 2020-01-12 16:49:16

내가 누누이 말하고 다녓지만

생 명체(생 물체와 구별됨은. 내부에 깨지지 않는 불멸의 상수값이 존재)가,
신체를 구분하거나 선택 해서 태어낫다면. 인간만 태어낫어야 되고.
인간이 태어날떄 선택 해서 태어낫다면, 미국 시민만 나왔어야 된다.

그렇지 않음을 관찰 했을떄

[ 생 명체는, 랜덤 하거나, 순차적으로 태어 난다. ]

랜덤(무작위) 라는 것은 , 균형에 최종 도달 함으로.

지금의 불균형 생 명체 단위는. 생 명체가, 무작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닌.
순차적 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 한다.

순차적으로 태어나는 것의 의미는

동물이, 여러가지 역활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인간에 도달 하고

인간은, 인간 역활을 하고, 사망 하면, 다시 동물 단계로 돌아간다. (계단의 끝은, 다른 계단의 시작점. )

이것이
그 유명한
[ 생 명체는, 신체를 구분 하지 않는다. ] 라는 것의 의미.

(왜, 동물 학대를 해서는 안되는지 알겟지? 너의 일가친척 일 수도 있다.)

즉, 생 명체는 신체를 구분 하지 않는데

아무 신체에나 무차별적으로 강제 탑승 당하는 것 이다.

원래는 의지를 가지고 선택 탑승 하지만. 지구 에서는 다르다. 기묘 하다.

감옥을 상정 해서 , 설계 햇다면.

지구 감옥설에 부합 된다.

(그러면 가축들은 뭘까. 인간은 인간을 사육해서 잡아먹고 있던 걸까. "알려지면 충격받는다" 고 감춰놓은 이유가 있다. 나는 충격 받는 말든 상관 안해. )
(인간 역활을 하기 전, 81가지 동물을 경험 한다는데, 나는 지금 그 동물종을 구분,분류 하고 있다. )
(인간이 양서류 역활을 할 수 있을까? 조류 역활은?.
[ 생 명체는 신체를 구분 하지 않지만, 적재 가능한 중량이 다르다. 호환이다르다 )

자아는 , 신체구조를 능가 할 수 없기 떄문에(신체 구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구조 신호를 보내지 못한다.

태양계 전투가 끝난지 4천만년이 지났다면. 인간은 무의미한 코메디를 반복 하고 있는 것.

[NAVER] 28** 2020-01-12 16:27:18

인간은, 그렇게 까지 고귀한 존재가 아니다.

"바퀴벌레 시민들" 보다는 우수 하겟지. (즉, 절대적 값어치가 아니다. 값어치 라는 것은 상대적.)

곤충의 신체를 사용 하는 인간은 없을까?

없다 라고 말 할 수 없다.

인간이, 다른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미국 시민은 2억원, 일본인은 1억원, 한국 대만인은 2천만원, 아프리카 니거 는 2만원.

미국 시민과, 아프리카 니거 의 값어치 차이가 있는데.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하나?
[ 자네는, 중국인과 한국인이, 동등 하다고 생각 하나? ] 볼드 한 발상 이지.
(모든 생명체의 동등한 권리? 그려면 가축들은 뭘까. "유사한 지능" 으로 "미개한 발상"을 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 거짓말 ]을 [ 누군가 ] 인류에게 [세뇌] 시켯다. 나는 거기 까지 도달 햇다.

공리 주의에서 (하-버드 에서 연설 하기에는, 볼드한 내용이지)

공리 연산에 중대한 오차가 있는데

인간 개별인의 값어치를 고려 하지 않앗다.

51명이 살기 위해서, 49명이 죽는 것이 옳은데.

51명 개별인과, 49명 개별인의 값어치를 먼저 연산 하고 , 사망 시키는 것이 옳은것 이다.

[즉, 13억 중국인이, 인구 숫자가 많다고, 인구 5천7백만 한국인을 절멸 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공리주의에서 주장 하듯이. 숫자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다. 값어치 연산을 해볼떄, 13억 중국인 보다, 5천7백만 한국인이, 값어치가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수 13억 중국인이 절멸 하는 것이 옳다.
정의에 부합 된다. ]

직업 뿐만 아니고 (치과의사와, 민간인이, 동등한 값어치 라고 착각 하나?)
외모 까지도 , 값어치에 고려 된다.

[NAVER] 28** 2020-01-12 16:23:57

단 한번이라도

다른 동물이, 임신 하고, 출산 하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 한 적이 있나?

인간 여성만 구역 구토를 하고, 힘든 "임신과정" 을 거친다 라고 (출산 과정은 힘든 경우가 꽤 있음)

인간 아기가, 일종의 기생충 또는 외부 이물질, 돌연변이 숙주(영화 에일리언 참조) 같은 것 이여서.
(즉, 인간 여성의 임신중 구역 구토는, [[[ 신체의 자가 보호기능이 활성화 ]]] 되는 것 이다. 신체의 극단적 변화(고문,기형,돌연변이)를 감지 하는 것.
인체 원본의 개조 저항. )

인간 여성의 신체가, 면역에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 겟지. (반박 할 수 있는 산부인과의 고견을 알고 싶다. )

왜그럴까?

인간의 태초 설계와 연관 되 있는데, 인간은 돼지(암컷)과 침팬지(수컷)의 교잡종에
외계 시민 여성의 유전자가 결합 되어서 , [ 강제 교배 ] 당시에, 극렬한 저항이 있엇는지 (돼지와 침팬지의 교잡종 + 외계 여성)

(외계 여성이, 실험에 "자원" 햇다고 알려져 있지만, 내생각은 다르다. 인체실험은 강제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 까지도, 인간 여성의 면역체계가 작동 하는 거 겟지.
(인간 신체는 "이종간" 교배의 결과물 이다. 내가 말하는 이종간 교배는 인간과 다른 동물의 ""수간"" 같은 것 이다. )

인간 아기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 이종간 혼합종 실험의 결과물.

단순히 저렴하게 (공짜로) 인간 신체를 얻어낼려는
웃기지 않는 코메디.

[NAVER] 28** 2020-01-12 16:17:42

아이를 어머니가 낳을떄 , 엄청나게 아프고, 아이를 출산 하면 여성은 신체에 부상을 입게 되지.

인간 아이를, 꼭 인간 여성이 낳아야 할까?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찍어내듯이, 인간 아기를 생산 할 수 없을까?

이미 시험관 아기 , 인공 자궁 기술이 있는데. 왜 구시대적인 발상만 해야 될까.

구 시대의 유물을 사용 해야 될까( 인간을 만든 종족은, 인간 신체를 저렴하게 얻을 수 있도록, 번식 능력을 만들어낸것.)
(즉 , 다시 말하면, 인간 여성은, 출산을 할 필요가 없음.

원래 신체 라는 것이 [ 공산품 ] 이다. 인간이 동물의 교잡종 이지만, 인간 신체는 공산품과 마찬가지다. )

(즉, 다시 말하면, 자동차 갈아타듯이, 인간 신체도,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는 것이다. 60년을 앞서가는 볼드 한 발상 이기 떄문에 반발이 거세지만.
인간은 , 얼마든지 복제 가능하고, 개조 가능하고. 인간 신체에 대한 "특허권"은 말소 되었다. 누구도 인간 개조에 대해서 반발 하지 않는다. )

[신체를, 자동차 타듯이, 얼마든지, 갈아 탈 수 있고, 옮겨 탈 수 있다. 신체를 탑승 할 수 있다. ]

나는, 인간 신체를
키 4미터 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햇엇다. 1미터80은 너무 작다.
백인 피부가 우선 되고. 아이큐는 300정도. 수명은 개별 인간이 2천년 정도 살면 되겟지.

[TWITTER] 10** 2020-01-08 16:22:33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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