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결혼장려 축하금 지급
제안 배경

우리나라의 20-30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국가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할려고 하면 우선 결혼 준비금이 많이 필요하다.즉 혼수 준비, 집 구하기,결혼식장 등 돈이 많이 필요하다.그래서 이것을 일부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먼저 결혼식장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에서 전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가격은 지역마다 다를수 있으니 일괄하여 지급하고,신혼 여행비도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지급 대상은 저소득자 등 가이드 라인은 별도 지정하여 대상자를 선발하면 될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40,000 (백만원)
산출근거

1년에 2000명*20백만원 =40000백만원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결혼 과정에서 혼수를 마련하고 결혼식장을 선택하는 문제 등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므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식장 및 예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현행과 같이 지자체 등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6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결혼 과정에서 혼수를 마련하고 결혼식장을 선택하는 문제 등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므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식장 및 예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현행과 같이 지자체 등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