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부정수급을 잡아주세요.
제안 배경

지역카페에 익명으로 글올라오는걸보면 거짓이혼, 사업하면서 탈세등을 하면서 부정수급을 받는사람을 신고해도 신원보장이안되는경우가 많고,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모르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안 내용

신고할경우 신원보장을 할수있도록 개인정보를 안남기고 신고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담당하는분들이 많지않으니 좀 더 효율적으로 점검,감시 할 수 있는 인원을 나누고 신고할수있는 제도를 홍보해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잡힌사람은 처벌을 좀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걸리면 벌금이니까 얼마내지 하면서 저지르는사람도 많다고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좋은 사업제안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익명신고제도에 대한 제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법률상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운영 중인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서는 기획실태 조사 등 점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매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TV 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향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4-200-769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좋은 사업제안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익명신고제도에 대한 제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법률상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운영 중인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서는 기획실태 조사 등 점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매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TV 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향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4-200-7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