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700만규모의 국제화 및 정보화 시대입니다.
재외국민 구성원들중 상당수가 청소년들의 조기유학과 해외유학으로 발생하는 재외국민과 공적기관의 주제원 자녀들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부기관의 국민대상 정책지원과 청소년 대상 알자리 창출 등 중심정책의 수혜 및 지원대상으로 재외국민과 특히 해외유학생들은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청소년 대상 사회진출을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 역시 해외유학생을 고려한 정책과 지원기준이 모호하고 제외된 경우가 많아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족과 정부 정책의 예외적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진출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해외유학생들의 해외현지 일자리 창출 역시 국내기업과 공적기관에서 단기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경쟁력 확보에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해외현지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현지기업 및 기관에 취업이 되더라도 국내 채용자와 해외현지 채용자간에 적지않은 급여수준이 차이가 많아
유학생들의 조직내에 위화감조성과 소속감 부족으로 이직이나 전직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내용은 가장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표출되지 않는 해외유학생들의 사회진출 문제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많아 국내 정부기관 및
우수기업들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발굴과 해외현지 네트웍 및 인프라 구축에 해외유학생들의 역할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 내용
1. 정부관련기관의 기준마련 의무화
청소년 대상 사회진출을 위한 정부정책과 일자리창출 지원정책에 국내를 포함
해외유학생들의 지원대상으로 포함은 물론 지원기준 역시 해외유학생들이 수평적이고 동등한 자격으로 수혜대상이 될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마련이 필수적입니다.
2. 해외현지 marketing 의무화
해외현지 공관원(대사관,영사관)과 Kotra 해외지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재원들의 인력부족으로 목적사업이 아닐 경우 소홀함이 있고 해외유학생들 역시 접근성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해외현지 한인대상 신문과 잡지 또는 한인회 사보 등을 통하여 매체홍보가 주효합니다.
더불어 해외유학생이 밀집된 현지 대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지 대학 국제교류원과 제휴를 통한 홍보방안 역시 가능합니다.
3. 해외현지 신청업무 대행
고용노동부 등 청소년 대상 일자리창출 지원업무에 대한 신청 역시 해외라는 접근성문제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On Line 접수로
통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주재권(영사관,KOTRA)에서 대행업무가 가능토록 제휴가 필요합니다.
4. On Line Platform 구축
해외현지 유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일자리창출 등 전반에 대한 통합적
On Line Platform 구축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대상 국내 정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통합제공과 신청 등 접수가 가능토록 운영함으로서 정보교류는 물론 참여기회 확대가 가능합니다.
5. 기업간 교류 및 참여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해외유학생들이 가능 관심이 집중되는 취업기회와 기업정보의 제공 역시 필요한 공간으로서 On Line Platform 구축
콘텐츠에 기업정보 제공 및 채용정보가 가능토록 단계별 확대가 필요합니다.
6. On Line Platform 다국어 구성
내국인 해외유학생을 포함 해외현지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한국어를 전공한 경우
국내 기업지원과 참여가 가능할수 있도록 다국적 언어의 플랫폼 구성역시 필수적입니다.
7. 차별적 처우문제 개선
국내에서 해외현지 주재원이나 기업에 취업을 할경우와 해외현지 유학생으로서
국내 현지주재원이나 기업에 직접 취업 경우에 동일한 자격요건과 처우가 적용될수 있도록 균형적 근로기준 및 노동정책 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당연합니다.
8. 사후관리
재외국민과 해외유학생들을 위한 정보제공과 일자리 정책지원 등 현재에도 부분적으로 이행될수 있으나 통합적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며
차별적 요소 역시 철폐되어야 당연함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단계별 문제점의 시정과 개산이 가능합니다.
추정 사업비
780 (백만원)
산출근거
1. On Line Platform 구축 / 5개국어
-. 단계별 확장성을 감안 중고급 수준 100,000,000원
2. On Line Platform 운영비
-. 매월 메인터런스 @5,000,000원X12월=60,000,000원
3. 분석 및 전문운영 인력
-. 1인 평군 연봉 @40,000,000원X3명=120,000,000원
4. 홍보비
-. 해외현지 홍보비 국가별 @20,000,000원
유학생 집중 지역 및 국가중심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해외취업활성화를 위한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지 유학생의 해외취업지원을 위한 온라인 정보망 구축과 재외공관 및 코트라와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한 해외취업지원에 대한 제안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국내 청년층 뿐만 아니라 현지 유학생 등을 위하여 해외취업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http://www.worldjob.or.k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 각국의 구인정보, 취업비자정보, 해외취업전략 등 다양한 해외취업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미국, 일본 등 세계 16개 지역에 해외 K-Move 센터를 설치하여 현지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취업알선, 취업자의 사후관리, 헬프데스크 운영 등 해외취업지원사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 협업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별 실정에 맞는 특화된 해외취업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15개 재외공관 19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3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해외취업활성화를 위한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지 유학생의 해외취업지원을 위한 온라인 정보망 구축과 재외공관 및 코트라와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한 해외취업지원에 대한 제안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국내 청년층 뿐만 아니라 현지 유학생 등을 위하여 해외취업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http://www.worldjob.or.k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 각국의 구인정보, 취업비자정보, 해외취업전략 등 다양한 해외취업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미국, 일본 등 세계 16개 지역에 해외 K-Move 센터를 설치하여 현지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취업알선, 취업자의 사후관리, 헬프데스크 운영 등 해외취업지원사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 협업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별 실정에 맞는 특화된 해외취업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15개 재외공관 19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