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세대공감 3세대 동거가족 우대정책 개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핵가족 구성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정부의 출산장려 지원은 강화되고 있으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으로 미래비젼이 부족하여 실효성 역시 미진한 상황
입니다. 더불어 고령화 시대의 필연적인 도래로 인하여 사회보장 및 복지정책
역시 정부의 예산부담으로 가중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으로 근원적인 대책방안으로 안정적인 가족구성원들이 조화로운 3세대 동거가족 정책을 확대하고 지원정책 역시
시스템적 연동정책으로 확대함으로서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가능합니다.

▪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 연동화
출산장려 지원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고령화 대책과 병행하여 저출산 정책을 연동하는 3세대 동거가족 우대정책을 강화
시킴으로서 노인세대의 안정적 주거확보와 동시에 자녀들의 돌몸 환경이 마련되는안정적인 가족구성이 필요합니다.
▪ 3세대 동거가족 의미
노인세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더불어 가족구성원들이 노인봉양을 대체함으로서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의 안정적 기반조성이 가능하며
저출산 문제 역시 3세대 동거가족 기준 노령화 부모세대가 손자,손녀들의 돌몸 서비스를 대체함으로서 맞벌이 세대에 대한
안정적 자녀 출산에 기반조성이 가능 합니다.
▪ 정부 사회복지 정책의 한계
노인복지와 저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 정책지원의 한계는 예산부족은 물론 정책 콘텐츠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일시적이고
정형적인 지원정책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며 중,장기적으로 해소정책이 불가능합니다.
▪ 정부 정책방향의 전환
저출산 문제와 노인복지 정책의 현행 정부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3세대가 공존하는
동거가족 지원정책으로 변경함으로서 저출산 해소와 노인복지 해소 환경을 조성하는 가족중심 지원정책으로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단계별 확대
3세대 가족구성원에 대한 우대정책은 일시적으로 확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와 노인복지 정책에 해당하는
관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 우선확대 대상기관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여성복지 정책기관으로 여성복지 및 보건복지
-. 자녀출산에 따른 교육부문 정책으로 교육부
-. 노인복지 정책으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대상이 가능합니다.
▪ 3세대 동거가족 우대정책 콘텐츠
-. 출산장려금을 포함 동일세대 노인세대 돌봄서비스 지원정책 지원정책 병행
-. 아동 유아원 및 유치원 교육장려금 지원시 동일세대 노인세대 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정책 병행
-. 동거가족으로 노인부양 및 동거기준 가족에게 노인복지 정책 확대지원
-. 저출산 및 노인복지 관련기관 사회복지 정책에 3세대 동거가족 우선지원
-. 3세대 동거가족의 경제활동 세대로서 부모세대에 대한 우대정책 확대
-. 기타 신규 아파트 입주우선권, 주택구입시 자금대축 우선권 등 3세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활동 전반에 우대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서 일산생활 및 사회생활에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우대정책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 제도적 장치마련
관련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3세대 동거가족 기준 지원정책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함으로서 정부의 제한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더불어 가족구성원에서 대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저출산, 노인복지 고령화
문제의 실질적 대안마련이 가능합니다.

2,200  (백만원) 

▪ 상설기구로서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정부기관 구성원으로 10명이내 위촉(필요시 국민대표 2명 포함)
분기별 합동회의 @50,000,000원X4회=200,000,000원
▪ 3세대 동거가족 우대정책 공청회 및 세미나
분기별 1회기준 @200,000,000원X4회=800,000,000원
▪ 전문가 우대정책 제도화 연구 용역
대학교수 및 전문기관 3세대 동거가족 우대정책 연구보고서 용역발주
300,000,000원(입법추진 가능성 포함)
▪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