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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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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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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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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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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구분기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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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2-07 08:12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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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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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공공 임대 주택 매입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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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부동산 갭투자(갭투기)로 인한 다세대(연립,빌라)/다가구 전세입자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도 어렵게 법망을 피해가는 투기꾼들로 인해 선의의 전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거나 해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등 각 지방단체에서 공공 임대를 위해 주택 매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제안합니다. -
제안 내용각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주택매입사업의 매입 기준을 추가 또는 변경을 제안합니다.
임대인 즉 집주인 등이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다량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파산 또는 잠적 등으로 깡통전세등이 발생될 경우 경매/공매처리도 대부분 유찰되어 해당 부동산 물건의 전세금등이 회수 불가능하게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의 문제를 공공주택매입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 지자체에 상담기구를 신설하여 위와같은 문제가 있는 부동산을 확인하고, 처리불가 부동산 물건의 일부를 국가/지방단체에서 공공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예산안에서 경매/공매 낙찰을 받거나 그 외 방법으로 매입을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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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위 입력란에 입력이 되지않아 여기에 기입합니다.
1억원
전담 공무원 각 시/구청 배치 비용.
기존 공공 주택 매입 사업의 예산의 사용처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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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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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매입임대 사업의 대상이 되려면 주택 소유자의 매도의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매입임대 주택은 감정평가액 이하로만 매입가능한 점 등을 고려시, 세입자의 실효적 구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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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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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3243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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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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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매입임대 사업의 대상이 되려면 주택 소유자의 매도의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매입임대 주택은 감정평가액 이하로만 매입가능한 점 등을 고려시, 세입자의 실효적 구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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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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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FACEBOOK] 48**
2020-02-28 00:12:19
내 소유의 집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천정부지로 솟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서 구제받지 못하는일에 노출되지 않을 그런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전세제도를 없애지 못한다면 전세는 무조건 나라에서 내주는 집에서 해야지!!!!라는 인식이 박힐정도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내가 비록 내 보유가 아니지만 신경쓰지 않아도되는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내가 노년을 보내도 될 투자개념이 아닌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NAVER] 40**
2020-02-11 14:09:07
동의합니다. 갭투자 식으로 집 몇 백채를 가지고 정부 정책을 악이용하여 전세금 보증금을 먹튀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인 조치도 하지 못하며 전제산이 잡혀 있게 되어있습니다. 임대인 처벌 및 피해자 구조 정책이 필요합니다
[NAVER] 11**
2020-02-11 13:46:18
동의합니다
[NAVER] 11**
2020-02-08 16:22:45
동의합니다
[NAVER] 86**
2020-02-08 11:10:58
동의합니다
[NAVER] 30**
2020-02-08 09:18:09
동의합니다
[NAVER] 20**
2020-02-08 08:49:21
동의합니다
[NAVER] 27**
2020-02-07 23:22:34
동의합니다.
[NAVER] 26**
2020-02-07 22:16:39
동의합니다
[NAVER] 21**
2020-02-07 16:25:46
굿
[NAVER] 57**
2020-02-07 15:55:32
동의합니다
[NAVER] 36**
2020-02-07 15:49:09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um**
2020-02-07 15:34:27
좋은 제안 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선의의 전세 임차인들이 감당 못 할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꼭 시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51**
2020-02-07 15:22:50
돈없는 전세자만 피눈물 흘린다
[NAVER] 83**
2020-02-07 15:18:56
제발 동의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신혼부부 이제 아이도 낳고 차곡차곡 모아서 살아야하는데,, 이번일로 써보지도 못한 돈이 날라갑니다. 정부에서 제발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세요 저희 같은 피해 볼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써보지도 못한 돈 이자 갚고 ,, 이사가려고 다른집 계약 했는데 ,,, 전세금이 물려 이자는 두배,,, 그냥 삶이 막막하고,, 이사건을 알고 지금까지 6개월 내내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AVER] 12**
2020-02-07 15:17:59
동의합니다
[NAVER] 48**
2020-02-07 15:02:59
동의합니다. 제발.
[NAVER] 95**
2020-02-07 14:57:49
눈물 흘리고 있는 피해자입니다...제발.. 긍정적이 검토 부탁드립니다...ㅜㅠ
[NAVER] 31**
2020-02-07 14:56:49
꼭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NAVER] 21**
2020-02-07 14:50:47
좋은제안입니다 꼭 시행되어 갭투자자들에게 피눈물흘리는 세입자들이 다시 사회에 믿음이 생기게 해주길 바랍니다
[NAVER] 24**
2020-02-07 14:49:49
전정권의 임대인 규제완화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위의 글 내용처럼 보상을 바라는것이 아니라 현재 공공주택 매입을 좀더 다양하게 확대하여 현재 피해자를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제안에 대한 좋은 검토부탁드립니다
[NAVER] 92**
2020-02-07 14:48:52
20대입니다 갭투자에 당해서 깡통전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대출도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막막합니다 해결해주세요...
[NAVER] 54**
2020-02-07 14:48:41
동의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AVER] 18**
2020-02-07 14:44:28
좋은제안입니다
[NAVER] 21**
2020-02-07 14:18:51
임차인의 갭투기로 너무나 많은 세입자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걸로 확신합니다
[NAVER] 92**
2020-02-07 13:45:59
제발....ㅠㅠ
[NAVER] 37**
2020-02-07 12:40:25
꼭 좀 시행해 주세요: 갭투기자로 인해 하루 하루가 지옥인 세입자 입니다.정말 간절 하고 또 절박 합니다.구제책을 꼭 시행해 주세요.
[NAVER] 14**
2020-02-07 12:22:59
꼭 필요한 제안입니다.지금도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출산하며 가정의 경제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20,30대 부부부터 열심히 살아오며 모은 돈으로 전세집을 마련한 40,50대의 가정들까지 수백 수천의 가정들이 경제적인 위기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백방으로 뛰어다녀도 도움 받을 곳 하나없어 좌절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NAVER] 68**
2020-02-07 12:00:15
좋은제안입니다!법의 규제가 모호하고 느슨하기때문에 피해를 보는건 세입자들 뿐입니다.집값규제도 중요하겠지만 그비싼 집들을 사지못해 전/월세로 사는 세입자들을 보호해야하는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NAVER] 45**
2020-02-07 11:43:32
아주좋은 제안입니다. 이미 피해받은 사람이너무많고 하루빨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NAVER] 47**
2020-02-07 11:36:37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수있는 제안입니다. 추친되길 부탁드립니다.
[NAVER] 39**
2020-02-07 11:07:12
동의합니다
[NAVER] 42**
2020-02-07 11:05:11
몇백명인지 그 이상인지 가늠조차 안 되는 이 것.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것은 국민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만큼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의 구멍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앞으로 다른 일에도 본보기가 되고 신뢰를 회복하는 정부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NAVER] 11**
2020-02-07 10:54:19
동의합니다
[NAVER] 11**
2020-02-07 10:53:44
동의합니다
[NAVER] 39**
2020-02-07 10:48:21
저희가 무엇을얼마나 잘못을했다고 이런 고생을해야합니까 좀도와주십쇼
[NAVER] 39**
2020-02-07 10:13:51
동의합니다
[NAVER] 20**
2020-02-07 10:04:11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14**
2020-02-07 09:53:45
,좋은제안입니다
[NAVER] 77**
2020-02-07 09:45:09
꼭 필요한 제안입니다.
[NAVER] 31**
2020-02-07 09:38:26
새로짓는것이아닌 기존의 주택을 이용하여임대주택을 마련함으로써현 피해자들의 대책마련과 동시에 세금감면효과도 기대할수있을것으로 사료됨
[참여예산] ha**
2020-02-07 09:37:46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꼭 되었으면 하네요.
[NAVER] 18**
2020-02-07 09:21:33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by**
2020-02-07 09:10:08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NAVER] 50**
2020-02-07 09:00:32
꼭 필요한 제안입니다
[NAVER] 90**
2020-02-07 08:55:11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NAVER] 11**
2020-02-07 08:44:07
경제적 피해, 심리적 피해. 설상가상입니다.
[NAVER] 47**
2020-02-07 08:40:49
꼭 필요한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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