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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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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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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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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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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구분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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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2-13 14:14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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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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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반려동물과 함께 국립공원에 동반 입장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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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4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 반려인이자 국립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령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립공원에는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국립공원에 반려동물 출입이 제한되는 것을 모르고 오셨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도 있고, 적발되어 실갱이를 벌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국립공원이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천만 반려인들은 여가생활을 고려할 때 국립공원을 늘 우선순위에서 제외합니다. 반려인들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할 여가생활이 수많은 제한 사항들로 인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버렸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여타 선진국처럼 반려동물 놀이터(운동장)가 조성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나 부족하며, 언론에서 나오는 수많은 반려동물 사고들은 오히려 일반인들과 반려인들의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리된 반려인들을 위한 공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자체에서 이러한 노력으로 반려동물 운동장을 개설하고 있는 만큼 국립공원도 반려동물 동반 산책로 또는 동반 캠핑장을 조성하면 갈등해결 및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립공원 탐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년 전에 동유럽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체코의 국립공원에는 반려동물과 자유롭게 동반하여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
제안 내용□ 제 안 명: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Pet-Friendly 국립공원
□ 개 요: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가정들은 반려동물과 휴가 또는 레저 활동을 함께 하길 희망하지만 국립공원 포함 반려동물 입장이 금지된 지역이 상당수 임
○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반려동물 친화정책으로 국립공원 입장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시범적이며 제한적인 운영을 통해 국립공원의 생태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하도록 변화가 필요
□ 세부내용:
○ 국립공원 입장 시 동물등록 및 접종 여부 확인 및 출입 대장 관리
○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Pet-Friendly 야영장
- 일반 야영지와 분리된 일부 야영지를 Pet-Friendly 야영장으로 개방
-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 운영
- 소형견·중대형견용 반려견 운동장 조성(어질리티 놀이 시설 등)
- 반려견 목욕시설·포토존 운영
- 가족과 반려견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탐방·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Pet-Friendly 탐방로
- 일부 구간을 평일에 한정하여 목줄을 착용하고 입장
- 반려동물 동반 전용 탐방로 조성 -
추정 사업비68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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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용역비 20백만원
*건설비(산책로, 운동장, 샤워장, 반려문화 체험교실) 590백만원
*실내 조형물 및 실외 놀이시설 설치 50백만원
*유지관리(인건비 포함) 및 기타 2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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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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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의거하여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보조견 제외)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본 제안 추진 시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반려동물의 국립공원 내 반입은 생태계 및 일반탐방객에 미치는 영향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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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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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7315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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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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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의거하여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보조견 제외)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본 제안 추진 시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반려동물의 국립공원 내 반입은 생태계 및 일반탐방객에 미치는 영향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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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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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731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FACEBOOK] 28**
2020-03-22 16:37:08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려동물의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개선되는 점이 없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요?
[참여예산] li**
2020-03-13 15:05:55
반대합니다.
[NAVER] 65**
2020-02-29 01:33:04
동의합니다
[NAVER] 17**
2020-02-17 18:10:37
전 애견인 생활에서 반려인이 된지 20년이 되었습니다만여전히 일반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비매너견주들을 보고 기분 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국립공원에서 강아지 출입을 생각하기 전에먼저 비매너견주들 의식부터 바껴야하구요일반공원이나 산책로에서의 개똥이 거의 보이지 않을때가 온다면 국립공원에서 일시적 개방을 하고 견주들과 비견주들의 생각을 들은 후다시 출입금지 시킬지 계속 개방 시킬지를 의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지금으로썬반대입니다비견주들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개 키우며 욕 먹고 싶진 않으니까요
[NAVER] 29**
2020-02-17 17:54:00
우리 애들이랑 같이 멋진 공원을 즐기고 싶어요 ^^
[NAVER] 26**
2020-02-17 17:51:22
정말 시급합니다 ㅋ
[NAVER] 17**
2020-02-17 17:41:10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었으면 좋겠어요~~
[FACEBOOK] 13**
2020-02-17 16:27:03
숲이나 공원,산책로 여행다니기 좋아하는데 출입이 불가한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분들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배설물은 사라지기라도 하지 사람이 곳곳에 버린쓰레기는 몇십년이 지나도 그곳에 있을것 입니다. 국립공원에 반려견 입장시키되 배설물처리 공지 및 입장료를 받는다면, 그금액으로 배설물처리인원을 배치할 수도 있어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AVER] 53**
2020-02-17 16:06:40
응원합니다.
[NAVER] 39**
2020-02-17 14:06:57
인간만이 사는 세상이 아닐지언데이기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독점하며 살고 있습니다.자연은 모든 생명체가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누구의 소유도 아닌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제안 지지합니다
[NAVER] 35**
2020-02-17 14:06:01
기다렸던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84**
2020-02-17 13:59:36
좋은 제안입니다.반려동물과 반려인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시도가 될것같습니다.
[NAVER] 11**
2020-02-17 13:56:45
좋은제안입니다
[NAVER] 53**
2020-02-17 13:45:56
좋은 의견입니다! 반려견 보유세를 추진한다면 반려견에 대한 복지증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NAVER] 14**
2020-02-17 13:43:12
동의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NAVER] 46**
2020-02-17 13:40:41
너무 좋습니다. 반려견 천만시대 말만 하지말고 가족으로 인정되어 어느 곳이든 함께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24**
2020-02-17 13:35:07
너무너무너무 원해요반려견을 키우면서 국립공원을 못가요..응가처리 안하거나 유기하는 사람에게 벌금을무겁게 내리고 입장 가능했음 좋겠어요
[NAVER] 70**
2020-02-17 13:28:08
응원합니다
[NAVER] 48**
2020-02-17 13:23:50
기다리던 사업이네요. 너무 동의합니다~
[NAVER] 17**
2020-02-17 13:19:33
응원합니다
[NAVER] 10**
2020-02-17 12:30:23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NAVER] 10**
2020-02-17 12:21:03
좋습니다
[NAVER] 20**
2020-02-17 10:54:39
얼마전에 미국 갔더니 미국 국립공원은 반려견 허용이라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주위 입장객들과 반려견/견주가 서로서로 배려해 주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우리나라 국립공원도 규율을 정한후 반려견 허용 요청드립니다.
[NAVER] 78**
2020-02-17 10:30:31
좋은 제안 반려인들 에티켓을 소중히 지켜주길 바라면서
[NAVER] 96**
2020-02-17 09:27:39
응원합니다.
[NAVER] 28**
2020-02-17 09:20:03
입장비 내고라도 애견동반으로 함께 산에 오르고 싶습니다.
[NAVER] 37**
2020-02-17 07:07:04
좋은의견이에요
[NAVER] 23**
2020-02-17 04:39:25
응원합니다
[NAVER] 54**
2020-02-17 02:59:28
좋은 환경을 반려견과 함께 누리고싶습니다. 펫티켓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AVER] 84**
2020-02-17 02:04:24
좋은 의견입니다! 빨리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NAVER] 17**
2020-02-17 01:03:48
응원합니다
[NAVER] 21**
2020-02-17 00:42:21
좋은 제안입니다. 캐나다갔을 때 대현 반려견과함께 등산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응원합니다.
[NAVER] 10**
2020-02-16 21:47:09
좋은 의견입니다
[NAVER] 41**
2020-02-16 21:36:33
시행됏음 좋겟습니다..
[NAVER] 28**
2020-02-16 20:52:08
동의핫니다
[NAVER] 46**
2020-02-16 20:42:06
동의합니다 !
[NAVER] 52**
2020-02-16 20:38:59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너무 좋은 의견인것 같아용.
[NAVER] 48**
2020-02-16 20:30:51
꼭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37**
2020-02-16 20:18:27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갈수 있는곳이 정말 제한적이라는것을 키울수록 많이 느낌니다.
[NAVER] 90**
2020-02-16 20:15:10
좋은의견입니다.꼭 진행부탁드립니다
[NAVER] 56**
2020-02-16 20:05:40
너무 좋은의견입니다.
[NAVER] 52**
2020-02-16 19:45:35
적절한 펫티켓 가이드와 함께 같이 진행해서 함께하게 해주세요!
[NAVER] 52**
2020-02-16 19:43:59
펫티켓에만 잘 지키면 너무 좋은 제안입니다!응원합니다.
[NAVER] 17**
2020-02-16 19:40:25
응원합니다!
[NAVER] 50**
2020-02-16 19:40:17
응원합니다!
[NAVER] 18**
2020-02-16 19:28:22
응원합니다!!!
[NAVER] 29**
2020-02-16 19:28:22
좋네요
[NAVER] 15**
2020-02-16 19:26:16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펫티켓만 잘 지키면 모두가 즐길수있는 국립공원이 될거라생각합니다.
[NAVER] 42**
2020-02-16 19:23:58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16**
2020-02-16 19:23:38
응원합니다
[NAVER] 10**
2020-02-16 19:22:36
환영합니다~
[NAVER] 79**
2020-02-16 19:22:30
너무 좋아요, 응원합니다!
[NAVER] 88**
2020-02-16 19:21:08
좋아요~^^
[NAVER] 27**
2020-02-15 17:54:32
좋은 제안이네요~응원합니다!
[NAVER] 52**
2020-02-15 11:00:55
너무 기다리던 의견입니다 꼭 이루어졌음하네요
[NAVER] 26**
2020-02-15 10:48:48
응원합니다!
[NAVER] 26**
2020-02-15 10:48:10
응원합니다!
[NAVER] 80**
2020-02-15 09:46:53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22**
2020-02-15 09:45:54
좋은 의견이네요~응원해요
[NAVER] 97**
2020-02-15 09:39:57
좋은 제안입니다. 반려견은 반려인에게 가족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45**
2020-02-15 09:39:23
좋네요 ~~국공화이팅
[NAVER] 10**
2020-02-15 09:33:43
꼭 필요한 제안이었습니다. 반드시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83**
2020-02-14 23:52:04
너무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34**
2020-02-14 23:29:59
너무 원햇던 제안이예요~~😁😁 꼭 성숙한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하는 제도가 되길 희망합니당~~
[NAVER] 28**
2020-02-14 23:13:26
정말 좋은생각이예요~!
[NAVER] 51**
2020-02-14 22:44:20
좋은생각입니다!! 굿이요
[NAVER] 16**
2020-02-14 22:41:22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반려인들이 규정을 잘 따르고 국립공원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반려인들과 반려동물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립공원이 훼손되거나 반려동물 유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NAVER] 86**
2020-02-14 20:29:09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없이 근거없이 무조건 입장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용이 되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면 더 많은 반려인들이 이용하여 지역 명소도 되고, 건강한 반려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사업으로 거듭날 것 같아요. 반려인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NAVER] 41**
2020-02-14 20:27:47
너무 좋은 제안입니다! 반려견과 더불어 나아가는 멋진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AVER] 98**
2020-02-14 20:13:19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며, 비용도 예상보다 적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NAVER] 19**
2020-02-14 19:38:59
너무 좋은 제안입니다.도대체 국립공원에 못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NAVER] 48**
2020-02-14 18:53:42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으로써 굉장히 좋은 사업추진이라고 생각됩니다..당장 주변만 둘러보아도 반려견을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지요..반려동물과 동반입장이 가능하면 국립공원도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가 되네요..등산목적이 아닌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목적으로 가면 산책장소부족현상도 해소 될 것이고 국립공원이 한걸음 발전하는 계기로 보입니다.
[NAVER] 45**
2020-02-14 18:52:06
❤️
[NAVER] 15**
2020-02-14 18:50:28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외 여행을 다녀왔는데 공원마다 반려견용 놀이터가 딸려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다만, 견주들도 목줄, 배설물처리, (필요한 경우)입마개 등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문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진정한 선진국 아닐까요?
[NAVER] 16**
2020-02-14 18:49:43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으로써 좋은 제안같습니다.너무나 반가운 제안입니다.맘껏 자연을 즐기고 인식개선도 되고 .좋은제안같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2-14 08:18:45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분이 관리만 잘 하신다면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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